정부, 2017년 일자리 예산 및 제도개편 주요 내용 발표
중장기적 고용효과가 높은 분야 집중 투자
고용서비스 혁신, ’17년 일자리예산으로 본격 시행
일자리예산 17조 5천억(전년 대비 10.7% 증가) 中 고용서비스분야(21.5%), 창업지원(16.8%), 직업훈련(12.3%) 등 큰폭 증가
먼저, 일자리분야 예산안은 금년(15조 8,245억원) 대비 1조 6,984억원(10.7%)이 늘어난 17조 5,229억원(정부총지출 400.7조원 대비 4.4%)으로 이는 교육, 문화 등 12대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예산으로도 뒷받침한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 중장기적 고용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 배분
분야별로는 지난 KDI 일자리 분야 심층평가에서 중장기적으로 고용효과가 높다고 평가한 고용서비스(21.5%), 창업지원(16.8%), 직업훈련(12.3%)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3.7%)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 등 총 25개 부처가 185개 일자리사업을 운영하며 이중 고용노동부(68.5%), 중소기업청(14.3%), 보건복지부(10.4%) 3개 부처가 전체 일자리예산의 대부분(93.2%)을 차지한다.
직업훈련 사업은 훈련참여자에 대한 정보 확대와 선택권 확대를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그간 직업훈련시장은 정부가 제공하는 제한적 훈련정보와 훈련과정 내에서 훈련참여자가 선택하는 공급자 중심의 구조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HRD-net(직업훈련전산망)을 통해 정부지원을 받는 모든 훈련기관은 훈련과정별, 교·강사별 취업률 등 훈련성과 정보를 전면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누구나 쉽게 자신에게 필요한 훈련과정을 찾고 비교할 수 있도록 직종명, 훈련범위, 훈련수준 등을 표준화하여 수요자 정보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직종별 물량 통제방식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취업성과에 따라 훈련분야, 훈련규모 등이 결정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취업률 등 훈련성과가 좋은 과정에 대해서는 훈련생 개인별 자비부담을 낮추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간 제한을 두었던 수강료 상한규제도 폐지하여 고급과정이 개설될 수 있는 훈련시장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직종과 수준이 동일한 훈련과정이라도 사업에 따라 지원수준을 달리 정하는 등 복잡한 사업 구조를 대폭 정비한다.
즉 7개 실업자 훈련사업은 실업자계좌제 등 4개로, 8개 재직자 훈련사업은 사업주훈련지원 등 4개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기존 15개의 실업자·재직자 훈련이 8개로 정비된다.
한편,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참여기업에 채용까지 연계하는 ‘사회맞춤형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17년에는 4년제 20개교에 220억원, 전문대학 44개교에 758억원 총 978억원을 산학협력 선도대학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고용장려금 제도 전면개편
근로자의 신규채용·고용유지·고용안정(정규직 전환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사업을 대폭 통합(23개→ 6개+한시사업)하여 기업지원패키지화 ☞ 하나의 신청서로 신규인력 채용지원부터 기업고용환경개선까지 신청, ‘사전확인시스템’으로 손쉽게 확인·신청
고용장려금으로 지원되는 일자리는 최저임금 110% 이상만 지원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을 위해 지원기간 연장(1→2년)
예산은 고용유지(0.1조원), 고용창출(0.3조원), 고용안정(0.1조원), 모성보호(0.9조원) 등 3.2조원으로 전년대비 0.4조원(14.5%) 증가
사업마다 상이한 지원요건, 지원수준 등으로 분절화 현상이 심한 고용장려금 제도가 대폭 통합·정비된다.
이번 고용장려금 제도 개편은 복잡한 사업구조로 인하여 제도를 직접 활용하는 기업이나 근로자가 사업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특정 기업들만이 반복 참여하는 등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도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한계기업들의 사업유지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17년부터 16개 고용장려금 제도를 6개 장려금 제도*로 통합·정비(일부 법정 한시사업은 단계적 통합)하고, 신청서도 (가칭)‘기업지원패키지’ 하나로 하고 접수창구도 단일화한다.
* ① 고용유지지원금, ② 고용안정장려금, ③ 고용창출장려금, ④ 청년내일채움공제, ⑤ 모성보호육아지원, ⑥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또한 ’17년에는 ‘연말정산 간이 확인시스템’처럼 장려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장려금 사전확인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서 지원여부·수준, 구비서류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기업은 고용센터 방문 전 지원제도·인원·금액 등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 서류도 사전 준비해 센터 방문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사업마다 상이했던 지원수준도 인건비 지원의 경우 중소기업 60만원, 대기업 30만원을 원칙으로 일원화된다.
또한, 고용장려금이 한계기업의 기업유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기간이 조정된다.
즉, 앞으로는 신규 인력채용에 대한 고용장려금을 받는 기업들은 최소한 최저임금의 110%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에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취약계층 등 신규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용창출장려금은 지원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인건비만을 목적으로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취업한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오프라인) 고용복지+센터 100개로 확대, 취업지원서비스 대폭 강화☞ 인소싱 방식으로 민간의 취업서비스를 도입해 경쟁체제 구축
(온라인) 워크넷, 정보제공에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까지☞ 대한민국 일자리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 참여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고용복지+센터 1,542억원(+483), 워크넷 고도화 397억원(+87) 예산 반영
고용복지+센터, 취업지원 종합기관으로 혁신
고용복지+센터는 내년까지 전국에 10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실업급여 지급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내년부터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먼저 센터업무 재조정을 통해 341명을 취업상담에 추가 배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과 양질의 취업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 결과 현재 5분 내외의 방문상담 시간을 15분 이상으로 늘려 양질의 취업상담과 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공무원 중심의 고용서비스에 자극과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취업지원 업무에 대해 내년부터 민간과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17년에는 6개 고용센터를 시범 선정하여 취업지원 기능을 민간의 전문가에게 인소싱*(insourcing)하여 민간과 기존 공공부문 인력간 취업성과 등을 비교해 향후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민간전문가가 고용센터 내 별도 창구에서 취업지원업무 수행
또한 10개 고용센터에 대해서 센터장을 대내외 공모하고, 기존 직원에게도 취업실적에 따른 개인별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이밖에 그간 실업인정 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 쉬웠던 구직활동 점검을 ‘무작위 선별점검방식(KTX 검표방식)’으로 개선하여 행정비용과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워크넷, 일자리정보 허브에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까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정보 포털인 ‘워크넷’은 일자리관련 정보 제공에서 나아가 각종 신청, 개인별 맞춤형 지원까지 가능한 온라인 고용센터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7년말까지 워크넷은 고용부 내 일자리 정보망(HRD-net, 월드잡플러스, 일모아 등)을 통합·연계하고, 타 부처 정보망(나라일터, 알리오, e새일시스템, 병역일터 등) 연계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금년 말까지 편리한 정보검색과 일자리사업 신청(고용디딤돌, 청년인턴, 채용의 날 등)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개편하고,
’17년 말까지 교육·훈련·구직이력, 사용자 특성, 개인의 생애주기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취업알선, 직업훈련 정보 제공, 정부일자리 참여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포털’로 진화해 나갈 전망이다.
◇ 창업, 성장단계별로 패키지 지원
창업을 원하는 청년과 우수 재도전 기업인을 중심으로 ‘교육부터 상업화’까지 창업 전 단계에 걸쳐 패키지 지원(’16년 313억원 → ’17년 600억원) (중기청)
실전 창업 지원 위해 대학창업펀드 정부매칭 150억원 편성(교육부)
창업지원에 대해서는 ‘교육 → 사업화 → 자금지원 → 보육 및 후속지원’까지 전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도입한다.
‘창업성공패키지’는 창업을 원하는 청년에 대해 창업 전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성장단계별로 지원 할 계획이다.
‘재도전성공패키지’는 이전에 창업에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하는 재도전 기업인을 위해 운영된다.
특히, 교육은 카이스트 등 전문기관이 맡고, 우수 참여자 발굴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맡아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들과 연계·협력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대학 내 창업인재들이 실전창업에 도전하고 초기 사업화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창업펀드에 정부 매칭자금(150억원)도 신규로 편성한다.
◇ 일자리사업, 통합성과관리체계 구축
(사전) 일자리사전협의제 → (운영) 일모아시스템(일자리 통합관리전산망) 강화 → (완료) 사업평가 내용 공개 및 예산 등에 피드백
그간 정부 일자리예산은 15조8천억원(’16년)에 달하고 있음에도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업간 비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유사·중복 사업을 막는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업단계별로 성과관리를 강화할 계획(통합성과관리체계)이다.
먼저 금년부터 일자리 사전협의제를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시범실시 하고, 현재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정부 일자리 통합관리 전산망(일모아시스템)도 참여자 정보를 실시간 현행화하고 온라인 신청도 확대해 나간다.
내년부터는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핵심성과지표를 바탕으로 185개 전체 일자리사업을 비교·평가·공개하는 한편, 예산에 반영하여 일자리사업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서기관 박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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