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선도지구 5곳 선정
영동‧진도․홍성․김해, 광주송정KTX역, 규제특례 등 집중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투자선도지구로 충북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 전남 진도 ‘진도해양복합관광’, 충남 홍성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경남 김해 ‘김해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 광주시 ‘광주송정KTX역’ 등 5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15년부터‘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정시 각종 규제특례*, 조세감면(발전촉진형), 지자체의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발전촉진형)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주택공급 특례, 인허가 의제(임대전용 산단, 관광특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선택적용
** 투자선도지구는 발전촉진형과 거점육성형으로 구분, 발전촉진형은 낙후된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외 지역은 거점육성형으로 선정
*** ’15년도 선정사업(총 4곳): 남원주 역세권 개발(강원 원주시), 에너지융합 산업단지(울산 울주군),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전북 순창군), 미래형 첨단복합도시(경북 영천시)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서면·현장평가 및 지자체 발표회 등을 걸쳐 총 5곳을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선정하였다.
앞으로 시·도지사가 지구별로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부장관에 제출하면 국토부장관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7년 초부터 해당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선정된 사업별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발전촉진형 투자선도지구로는 충북 영동군 ‘레인보우 힐링타운’과 전남 진도군 ‘진도 해양복합관광’ 사업이 선정되었다.
‘레인보우 힐링타운’은 포도와 와인, 문화예술(국악), 일라이트 등 지역자원을 매개로 체험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복합 치유공간을 마련한다는 컨셉으로 개발된다. 사업대상지를 레인보우 지구*로 구분하여 지구별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며, 웰니스단지/콘도미니엄, 힐링센터, 와인터널/연구소, 복합문화예술회관 등의 시설을 집적할 계획이다.
* 복합문화예술존, 웰니스존, 휴양숙박존, 상업판매존, 와인테마존
‘진도 해양복합관광’ 투자선도지구는 진도군의 풍부한 관광자원(자연경관, 로컬푸드, 민속문화예술공연 등)을 연계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테마 관광거점을 조성한다. 신비의 바닷길 등 주변 관광자원을 토대로 대규모 숙박시설(1,000여개 객실 규모) 개발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민속문화예술공연 등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로는 충남 홍성군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경남 김해시 ‘김해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가, 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로는 ‘광주송정역’이 선정되었다.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충남 전략산업(수소자동차부품, 태양광)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통해 내포신도시가 거점적 자족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특례 등이 지원된다. 특히, 동 투자선도지구는 수소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과 연계하여 두 제도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김해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는 의생명 전략산업과 의료관광을 접목하여 전국 최초의 의료관광융복합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안동공단 재개발을 통해 의료관광 지원단지와 뷰티·휴양·보양단지,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여 국제 의료관광산업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는 광주송정KTX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통해 호남권 교통허브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송정역전통시장 등과 연계하여 활력 있는 문화관광거점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KTX역 배후에는 평동산단 연계를 통해 광주 지역특화산업인 자동차산업의 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융복합단지도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투자선도지구는 지역별 특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핵심전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이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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