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8개월 최저가낙찰제 대비 평균낙찰률은 5.9%p 상승”
지나친 가격경쟁 사라져
평균입찰자 수 16.2개 사 감소
*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방법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
조달청(청장 정양호)이 지난 1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한 이후 8월말까지 심사를 완료한 18건 공사(총 27건 접수)의 입찰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낙찰률은 80.8%, 평균입찰자 수는 35.7개 사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집행한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와 대비하여 평균낙찰률은 5.9%p 상승, 평균입찰자 수는 16.2개 사 감소한 수치다.
종합심사낙찰제가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의 평가로 인해 지나친 가격경쟁을 완화하고, 건설업계 채산성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 완료된 18건의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의 입·낙찰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낙찰률) 최저낙찰률은 76.0%(남양주 다산신도시 조경공사), 최고낙찰률은 85.5%(거제-동서 연결도로 건설공사)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66.2% ~ 85.1%(2015년) 대비 낙찰률 변동폭이 크게 줄었다.
터널, 교량, 지하철 등 고난이도 공사* 8건의 평균낙찰률은 81.0%로 일반공사 10건의 평균낙찰률 80.7% 보다 0.3%p 높게 나타났다.
* 국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공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품질 확보를 위해 충분한 시공경험과 전문인력이 필요한 공사
공사 유형별로는 건축공사 3건의 평균낙찰률이 82.0%로 토목공사 15건의 평균낙찰률 80.6% 보다 1.4%p 높았다.
(입찰자 수) 발주사례가 드문 원자력 관련 공사 1건을(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공사) 제외한 17건 공사의 경우 최소 10개 사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여 충분한 입찰경쟁이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
최대 입찰자 수는 81개 사로(영동-보은 도로건설공사),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최대 입찰자 수 175개 사(2015년) 대비 크게 감소하여 입찰과열 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업체 참여) 낙찰자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분석한 결과, 지역업체 등 중소기업 참여비율은 44.5%로 최저가낙찰제 공사(2015년)의 40.8% 대비 3.7%p 증가했다.
이는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에 중소기업 참여비율(배점 2점)과 지역업체 참여비율(가점 0.4점)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정확한 비교를 위해 전체 대상공사 중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시행 중인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를 제외하고,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에 대해서만 분석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종합심사낙찰제는 정부 공사입찰을 가격중심에서 가치중심으로 전환하고 건설산업 발전과 공공시설물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입찰 현황 모니터링과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정부 대형공사 입찰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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