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0 경제계, G20 정상회의에 정책건의서 전달
* 9월 4(일)~5(월)간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G20서밋과 연계하여 개최
B20 경제계, 4개 분야 20개 정책 건의서 G20 정상회의에 전달
이번 서밋에서는‘혁신적, 역동적, 상호연계적, 포용적 세계경제 ’를 목표로 B20의 무역·투자, 금융, 인프라, 고용, 중소기업 분과 논의 결과를 담은 B20 정책건의서를 G20 정상회의에 전달하였다. 이번 B20 정책건의서에는 ① 글로벌 경제성장 촉진 ② 효과적 경제·금융 거버넌스 ③ 국제무역투자 강화 ④ 포용적 성장 등 4개 분야 20개 정책건의가 담겼다.
이번 B20 정책 건의서에서는 특히 글로벌 경제 성장의 열쇠는 원활한 글로벌 무역 생태계 조성임을 강조하며,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계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와 관련해 WTO 정신에 반하는 보호무역조치 대응 및 G20 통상장관회의 정례화 추진을 권고하고, 2016년 말까지 전체 G20 회원국이 TFA* 비준 및 이행을 실천할 것을 적극 촉구했다. 또한 세계 전자무역 플랫폼(Electronic World Trade Platform, eWTP)을 구축하고 이를 전자무역(e-trade) 활성화를 위한 정부-민간 대화채널로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 WTO무역원활화조약(Trade Facilitation Agreement, TFA) : 통관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교역장벽 제거를 골자로 ‘14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
무역 원활화, 농업 일부 분야 제도 개선, 개발도상국 우대 등 3개 분야로 구성
현재 WTO 회원국 108개 중 한국 포함 89개 국가 비준, G20 회원 6개국 미비준
전경련 엄치성 국제본부장은“최근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상반기 세계무역액이 6년만에 최저를 기록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전경련은 앞으로 B20를 비롯한 다양한 양자간, 다자간 국제회의를 활용해 보호무역주의 저지를 위한 글로벌 공조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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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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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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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9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