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 2천569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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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7 11:18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복지추경예산’ 554억원을 포함, 총 2천 569억원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이번 예산편성에서 위기가정 응급구호비의 대폭 증액 등 신빈곤 취약층을 위한 과감한 지원대책과 함께 일시적인 어려움이나 역경에 빠진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의료, 교육, 구직 등 제도적인 복지서비스의 빈자리를 民·官 협력 형태로 추진하는 『Neighbor Watch』사업, 도내 단전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력공급비 지원, 수목장림(樹木葬林) 조성 타당성 용역조사비 등을 새로 편성하는 등 복지분야에서 실질적인 다양한 정책을 반영했다.

이와함께 도는 영세자영업자 10,000명이 1,000만원 범위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보에 105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하였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경기도 예산총액은 9조 5천801억1천8백만원으로 1회추경예산보다 2천 569억6천2백만원이 증가했으며 2004년 동기 규모보다 717억원이 증가했다.

예년의 경우 세입증가에 따른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해 왔으나 이번 제2차추경은 세수감소 등으로 여유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신빈곤층과 영세상인, 저소득층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손학규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사업을 정밀 재점검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등 상당한 고심을 거쳐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도가 경기도의회에 넘긴 추경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은 신빈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와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지원, 노인·장애인 시설 등 보호시설에 대한 부족재원 충당에 역점을 두고 있다.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난해 신용카드사용 포인트 적립금 6천 8백만원을 활용, 지원했던 『위기가정 응급구호사업비』로 30억원을 편성, 가정해체위기에 처한 3천여 가구를 선정, 3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가구당 지원금액은 100만원이다.

특히 다가올 월동기를 대비하여 도내 단전 저소득 가구 5천845가구의 3개월분 전기료와 난방비로 8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기초적인 에너지 영위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5천845가구에 대한 한시적 생계구호비로 18억 1천만원을 편성 했다.

그 밖에 노인장애인 가족의 생활안정지원사업에 19억1천8백만원, 사할린 등 동포 지원사업 1억원 ,분권 교부세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 부족재원 지원사업비로 35억 7천1백만원을 각각 배정했다.

이와함께 도는 복지분야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사업으로 『Neighbor Watch』사업에 5억원을 배정하였는데 이 사업은 기존의 사회안전망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건강한 경제활동 및 생활능력 보유자”들이 일시적인 어려움이나 역경에 빠질 경우 생활 및 의료, 교육, 구직, 법률지원 등 다양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도에서 기동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게 되며 연말까지 500가구에 대하여 긴급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경기도는 특히 『Neighbor Watch』사업이 정착하게 되면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지원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이번 추경예산은 부족한 재원으로 어려운 이웃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절약 알뜰형 복지추경』”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예산 배분에 중심을 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도정시책 추진과 관민이 동참하는 선진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급증하는 단전가구 등 저소득 신빈곤 취약층에 전기료와 난방비를 전액도비로 지원하고 특히, 가장의 사망, 실직, 부도 등으로 가정해체 위기에 처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응급구호비를 편성,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서 사회안정망을 촘촘히 구축하고자하는 것이 이번 복지추경에 큰 특징중의 하나이다.

또한, 경기도가 새롭게 내놓은 선진형 복지정책인 『Neighbor Watch』사업은 선진국 여러나라에서 민·관 협력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앞으로 서민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민간차원에서 자발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즉, 도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도에서는 씨드머니(seed money)를 제공하고 민간이 툴(tool)을 제공하는 확대재생산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는 수목장림(樹木葬林) 조성 타당성 용역비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했다. 경기도가 수목장림 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매년 전국에서 20만기 이상의 봉분과 납골묘가 들어서는데 600ha의 산림훼손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같은 선진형 예산편성은 보건복지부장관 출신인 손 지사가 복지예산 편성의 기본은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지난 9월5일 일선 읍면동 사회복지사 20명과 오찬을 겸한 ‘브레인스토밍’차원의 복지토론을 하는 등 다양한 채널의 여론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이다.

복지담당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경험한 복지정책의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평소 복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손지사가 이를 적극 수용하고 도정 시책으로 확정됐다는 것이 예산부서 실무자들의 중론이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10월14일 도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도와 시군을 통해 집행되며, 경기도는 동시에 2006년 예산편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손지사의 새로운 복지마인드의 2006년형 모델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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