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기업 투자증가율 ’14년 (-)서 지난해 (+)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이 주도”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기업투자 추이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기업집단 투자 증가율, 비기업집단·중소기업 보다 높아
2008년 금융위기 전후 기간 기업 규모별 투자증가율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투자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동안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인 2001년부터 2008년 기간 투자증가율이 10.5%에서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2015년 기간 중 마이너스 1.0%로 11.5%p 감소했다. 반면 대기업의 투자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2001년~2008년) 4.2%에서 금융위기 이후(2009년~2015년) 2.5%로 1.7%p 떨어졌다. 특히 2014년 이후 대기업 투자증가율은 반등한 반면 중소기업은 계속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가운데에서도 비(非)기업집단 소속 대기업과 달리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의 투자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非)기업집단의 기업투자증가율은 금융위기 전인 2001년부터 2008년 기간 평균 8.3%에서 금융위기 이후 마이너스 3.3%로 11.6%p 감소했다. 이와 달리 기업집단은 금융위기 이전 4.2%에서 금융위기 이후 약 5.0%로 소폭(0.8%p) 상승했다.
* 공정위가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 포함 기업은 기업집단, 나머지 기업은 비기업집단으로 구분
투자와 달리 수익성 지표나 현금보유비율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앞서
한편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경우 금융위기 전후로 대기업의 감소폭이 중소기업보다 크고 최근에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기 이전에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1%로 금융위기 이후 4.9%로 0.2%p 하락한데 반해, 대기업은 7.6%에서 5.6%로 2.0%p 감소했다. 또 현금보유비율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대기업이 8.6%를 기록해 중소기업 10.5%에 비해 더 낮았다. 또 같은 기간 기업집단의 현금보유 비율은 7.8%로 비(非)기업집단 10.8%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韓 기업 전체 투자증가율 감소추세… 수익성 악화가 원인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투자증가율은 감소세를 보였다. 금융위기 이전 기간인 2001-2008년 중에는 연평균 기업투자증가율이 5.7%였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1.2%로 하락했다. 이병기 미래성장동력실장은 “최근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등 기업투자비용을 줄여주는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2010년 이후 기업투자증가율 저하추세가 두드러진 반면, 2015년에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투자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지방공장설립 규제수준 높은 지역 기업투자 증가율 상대적으로 낮아
한편 지방의 공장설립규제 수준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비교한 결과*, 규제수준이 높은 지역의 기업투자증가율은 2001-2015년 기간 중 약 2.5%로 나타난데 반해, 공장설립규제가 비교적 낮은 지역의 기업투자 증가율은 5.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한상의 ‘전국 규제지도’ 기초 데이터 및 2014년 지방 공장설립 규제지수 활용
이병기 실장은 “입지제한, 경사도·건폐율·용적율 등 건축 관련 규제, 심의기간 등 긴 행정절차, 인·허가 규제 등 공장설립과 관련된 여러 지방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지방의 공장설립규제가 약할수록 기업의 투자가 촉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 공장창업·설립 관련 규제들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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