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공기관 원문공개 시행 6개월…공개건수 3만5천여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 8월말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총 115곳에서 생산한 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건수가 3만 5천여 건, 내려받은 건수가 7만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부3.0 투명한 정부의 핵심과제인 원문정보 공개가 올해 공공기관까지 확대·시행(‘16.3.)됨에 따라 중앙·지자체 뿐 아니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기관 문서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시도(‘14.3) → 시군구, 교육청(’15.3) → 공공기관(‘16.3)
*정보공개법상 공개 가능한 문서, 행정기관(국장급 이상), 공공기관(임원급 이상)
지난 6개월간 공공기관의 원문정보공개 성과를 살펴보면 총 115개 공공기관 중, 목록 공개율, 임원급 결재문서 공개건수, 원문공개율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원문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20개 기관은 아래와 같다.
특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정보목록 100% 공개 및 원문공개율 94.5%로 적극적으로 원문정보 공개를 추진했고, 도로교통공단은 임원급 이상 결재문서를 가장 많이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목록’도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실시간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정책운영 투명성이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에 따르면, 기관에서는 월 1회 이상 정보목록을 작성, 기관 홈페이지 등에 제공하여야 하나, 그동안 수작업으로 목록제공을 하다 보니 제때에 정보목록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었다.
그러나, 원문정보공개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각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목록이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매일 자동 갱신되어, 이제는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모든 정보목록을 실시간으로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행자부는 “원문정보공개” 이용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결재문서 중 대국민 투표를 거쳐 “공공기관, 국민에게 유용한 베스트 10 문서”를 선정하여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널리 알리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 원문정보공개와 함께 공공기관 원문공개 활성화를 계기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건강·복지·전기·주택 등 연간 8만 여건 이상의 공공기관 결재문서도 실시간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 핵심과제로 추진한 원문정보공개가 시행 3년 만에 정부기관에서 공공기관까지 서비스가 확대되어,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보공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며, “투명한 정부구현을 위해 있는 그대로, 모든 과정에서 국민중심의 정보공개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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