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보육 및 가족사업 예산 대폭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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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7 12:15

서울--(뉴스와이어)--국회에 제출될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총 8,717억원으로 금년대비(6,438억원) 35.4% 증가된 규모이다.

이는 정부의 내년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8.4%(134조 3,704억원→145조 7,029억원)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서, 주로 보육예산의 대폭적인 확충과 가족업무의 이관 및 지원확대에 기인한다.

< 2006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

보육의 환경과 서비스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

○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확대
○ 보육시설의 기능보강
○ 보육서비스 질관리 체계 및 인프라 구축

가족여건변화에 부응하는 통합적 가족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강화기반 조성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인적자원 양성과 활용

○ 사회서비스, 첨단산업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수요를 반영한 적극적인 여성일자리 창출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자활지원 내실화 및 가정 성폭력피해자 등 소외계층의 여성권익 향상 등

< 2006년도 주요분야별 예산안 편성내역 >

소득수준별 보육료 차등지원 등 보육사업 예산 대폭 확충(’05년 6,001억원 ⇒ ’06년 7,928억원)

○ 저소득가정 보육지원 : (’05) 41만명 2,671억원 → (’06) 61만명 4,348억원

- 0～4세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지원대상을 ’05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60% 수준에서 70%까지 확대

※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보육료 전액 지원(’05년 보육료의 80%)

- 두자녀에 대한 보육료지원 확대(’05년 61억원→’06년 91억원)
- 국내 입양아동의 적극적 보호를 위한 입양아 무상보육(신규 1천명, 11억원)

○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3,241억원→3,511억원)

다양한 가족지원 및 가족친화적 문화조성 등 가족사업 확대 (’05년 246억원 ⇒ ’06년 390억원)

○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대폭 확대
- 아동양육비 : (’05) 16,168명, 71억원 → (’06) 31,430명, 136억원
- 고교수업료 : (’05) 14,126명, 124억원 → (’06) 17,785명, 157억원

○ 모부자시설 기능보강 27억원

○ 가족위기 및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7개소, 7억원 → 21개소, 22억원)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20억원
○ 가족문화조성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조성 사업 6억원

여성취업확대를 위한 교육훈련 및 창업 지원 등 여성인적자원 개발(’05년 260억원 ⇒ ’06년 152억원)

○ 청년실업 해소 및 여성고용 제고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29억원
○ 전업주부 재취업 훈련 지원 5억원
○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10억원 (4→10억원)
○ 여성가장 창업 등 창업자금 지원 45억원 등
○ 여성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 19억원
※ 여성기술인창업자금(’05년 100억원) 지원사업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06예산안 감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여성보호 등 여성인권보호(’05년 362억원 ⇒ ’06년 372억원)

○ 성매매피해상담소 지원 확충(14→23개소), 성매매피해 여성을 위한 그룹홈 운영 등 58억원

- 집결지성매매여성자활지원 사업 83억원(1,000명 규모)

○ 가정·성폭력보호시설 지원 확충(40→55개소),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84억원, 아동성폭력전담센터 3개소 지원 14억원

-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프로그램,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중장기쉼터 운영 등 62억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간병비 신설(1.7억원) 등 생활지원비 14억원 등

양성평등의식 확산 및 여성정책 협력체계 구축 등(’05년 61억원 ⇒ ’06년 63억원)

○ 여성정책관련 국민의식개선사업 18억원
○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추진 20억원, 여성정책평가체계 구축 6억원
○ 여성관련국제회의 3억원, 여성사전시관 운영 4억원 등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