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의원,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노사정위 하루빨리 폐지시켜야”
이날 정두언의원은 현재 노사정위가 김대중 정부시절 인수위 때 만들어져 노사정합의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일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위는 아무 것도 하는 것 없이 37억원 이상의 예산 낭비와 32명에 이르는 직원의 인력낭비를 계속해 오고 있다며 노사정위 폐지론을 펼쳤다.
하는 일이 없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노사정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골치 아픈 것들을 모두 노사정위에 밀어 넣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노사정위를 폐지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의원은 노사정위 자체가 우리나라에 맞지 않고 그 자체가 영원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노사정위는 합의를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합의의 대상수단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결론만을 내놓게 되며, 또한 설령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국가 예산이나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게 되면 결실을 맺지 못하며, 이 같은 노사정 협의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직접적인 협상 당사자로 정부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노사가 합의를 하다가 안 될 경우에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시스템처럼 정부가 협상의 한 당사자가 되면 합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합의 도출에 연연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위원회를 탈피하면 정부가 이들에게 더욱 이끌려 다니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되기가 불가능해 지고 결국 이러한 일이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계속 노사정위 개편만을 주장하는데, 이대로 가면 결국 매년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일은 안 되는 것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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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23일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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