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 대 리미니 스트리트 소송사건에 대한 리미니 스트리트 입장 발표
고객과 자유시장 선택의 승리
리미니 스트리트는 11년 넘게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과 글로벌 100대 기업 중 135개 이상의 기업을 포함해 전세계 1500여 가입고객에게 독립적인 유지관리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해왔다. 그리고 6년 만에 지난 2015년에 소송과 재판이 종결됐다. 법원이 오라클 대 리미니 스트리트 사건에 대한 나머지 모든 이의신청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다.
궁극적인 승자는 자유시장 선택을 통해 다양한 지원 벤더와 서비스 제공, 가격정책 모델을 선택한 오라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권자들이다. 일단 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린 만큼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남은 소송은 리미니 스트리트와 리미니 스트리트의 세스 라빈(Seth A. Ravin) CEO 겸 회장이 제기할 피해 배상금을 70% 이상 줄이고 판매금지 명령을 취하해 달라는 내용의 항소만 남았다. 항소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여러 해 걸릴 수 있다.
오라클 라이선스 사용권자의 제3자 지원 구입 및 이용 합법화
2015년 오라클 임원과 증인이 제공한 자세한 평결과 증거를 통해 오라클 라이선스 사용권자의 제3자 지원 서비스 구입과 이용이 합법임이 확인됐다.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는 리미니 스트리트의 운영 및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에 내재된 다음 몇 가지의 중요한 원칙을 뒷받침했다: (a) 오라클 라이선스 사용권자들은 그들의 오라클 연간 지원 갱신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b) 오라클 라이선스 사용권자들은 연간 지원서비스를 위해 오라클과 계약을 갱신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제3자 지원 제공업체 또는 자가 지원을 선택, 전환, 사용할 수 있다; (c) 리미니 스트리트와 같은 제3자는 오라클 라이선스 사용권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제3자 지원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d) 지원서비스는 원격 액세스 연결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들은 다양한 지원 제공업체와 서비스 상품, 그리고 가격 모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합법적이고 자유로운 시장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악의없는 저작권 침해, 비불법적 사업 행위
오라클이 결과를 뒤집으려 노력했지만 배심원은 재판에서 리미니 스트리트가 “고의로” 오라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한 것아 아니므로 “악의없는 침해”라고 평결했다. 라빈 회장은 모든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음이 밝혀진 것이다. 법원은 배심원에게 “악의없는 침해”의 요건을 구성하려면 리미니 스트리트가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침해 요소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와 "자신의 행위에 저작권침해 요소가 포함된다고 확신할 만한 근거가 없었을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배심원은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 계약 위반 유인과 오라클의 사업 관계 개입 등의 불법적 사업 행위에 대한 오라클의 주장을 기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오라클의 요구도 기각했다.
총 배상금 및 소송비용
오라클은 과도하게 총 배상금과 소송비용으로 3억5000만 달러 이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특정 오라클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리미니 스트리트의 “악의없는 침해”로 인한 일회성 공정시장 라이선스 지불금 3560만 달러를 포함해 총 1억2430만 달러를 오라클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따라서 총 배상금은 오라클이 요구한 총액의 36%가 안 된다.
리미니 스트리트의 다니엘 윈슬로우(Daniel B. Winslow) 법무팀장은 “리미니 스트리트는 과거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오라클에게 특정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악의없는 침해 배상금으로 일회성 공정시장 라이선스 비용 3560만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며 “최근 오라클이 위법 행위로 오리건 주에 지불하기로 한 1억 달러와 또 다른 위법 행위로 미국 법무부에 지불하기로 한 2억5000만 달러, 오라클의 위법 행위로 인한 법원의 지불 명령에 따라 HP에 내야 할 31억 달러, 또한 구글에 대한 88억 달러 청구 소송 패소 등 오라클의 다른 소송에서의 패소를 고려할 때 리미니 스트리트는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라클에게 또 다른 부담이라고 확신해 이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종 판결 지불금
리미니 스트리트는 청구된 배상금 1억2430만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할 계획이며 이를위해 최근 1억2500만 달러의 금융거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리미니 스트리트는 최근 이 청구에 대해 보험사와도 합의를 봤다. 이 자금은 리미니 스트리트의 영업 현금흐름과는 별도다. 리미니 스트리트의 영업 현금흐름은 2012년 이래 연매출 성장률 38%, 42분기 연속 성장, 1억6000만 달러에 이르는 연간 유효세율 수익 등 기록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리미니 스트리트는 시장 여건과 이사회 승인에 따라 2017년 기업공개(IPO)를 계획하고 있다.
판매금지명령
법원이 내리게 될 “판매금지 명령”은 배심원과 법원이 리미니 스트리트가 침해했다고 인정하는 과거 행위에 대한 단순한 금지 조치로서의 법원 명령이다. 그러나 리미니 스트리트는 문제가 된 2014년 7월까지의 행위를 이미 중단했기 때문에 현재나 미래의 서비스 제공 또는 리미니 스트리트의 현재나 미래의 서비스 제공 능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소프트웨어 지원 서비스 시장에서 오라클에 대한 리미니 스트리트의 경쟁력이 판매금지 명령으로 위축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빈 회장은 “2014년 법원은 일부 리미니 스트리트 지원 프로세스가 특정 오라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며 “이에 리미니 스트리트는 즉각 책임을 인정하고 2014년에 지원 프로세스를 변경해 리미니 스트리트 고객사에 대한 서비스 중단없이 법원의 명령을 이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 서비스는 11년 리미니 스트리트 역사에서 그리고 오라클 대 리미니 스트리트 소송 사건 이전과 도중, 이후에도 조금도 피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배상금과 판매금지명령에 대한 리미니 스트리트의 항소
리미니 스트리트는 일회성 공정시장 라이선스 지불금 3560만 달러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겠지만 1억2430만 달러 중 나머지 8870만 달러에 대해서는 항소를 계획 중이다. 리미니 스트리트는 항소에 대해 법률적으로 상당히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믿으며 궁극적으로 승소에 대해 상당히 높은 자신감을 갖고 있다. 리미니 스트리트의 항소는 깁슨 던(Gibson Dunn) 로펌의 마크 페리(Mark A. Perry) 항소 및 헌법 담당 부회장이 파트너 변호사인 블레인 에반슨(Blaine H. Evanson) 및 조셉 고먼(Joseph A. Gorman)과 함께 주도하게 된다.
리미니 스트리트는 또한 과거의 리미니 스트리트 지원 프로세스 관련 판매금지 명령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판매금지 명령에 대해서도 항소할 계획이다. 리미니 스트리트는 침해가 “고의적”이 아니라는 의미의 “악의없는” 침해 판결을 받고 2014년 7월까지 이미 해당 침해 부분 및 부적절한 사업 행위를 중단했다.
라빈 회장은 “이제 소송이 끝나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돼 기쁘다”며 “이제 리미니 스트리트의 글로벌 경영진은 급속히 성장하는 글로벌 고객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 제공과 당사의 글로벌 서비스 역량 확충, 혁신을 통한 업계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리미니 스트리트(Rimini Street, Inc.) 개요
리미니 스트리트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선도기업이다. 리미니 스트리트는 오라클과 SAP 사용자(licensees)들이 총 서비스 비용의 90%까지 절감할 수 있는 혁신적이며 수상 실적에 빛나는 프로그램을 통해 2005년 이후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해왔다. 리미니 스트리트 고객들은 15년 이상 별도의 업그레이드 없이 현재 출시된 소프트웨어 제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견기업, 공공부문 기관 등 광범위한 산업에 걸친 전세계 1450개 이상의 기관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 지원 서비스 공급자로 리미니 스트리트를 선택했다. 자세한 내용은 www.riministreet.com 참조.
미래예측 진술
이 보도자료에는 미래예측 진술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믿다’, ‘~일 지 모른다’, ‘~일 것이다’, ‘계획하다’, ‘추정하다’, ‘지속하다’, ‘예상하다’, ‘의도하다’, ‘기대하다’ 등의 어휘와 이와 유사한 표현은 미래예측 진술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됐다. 이러한 미래예측 진술에는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위험성이 현실화되거나 회사의 가정이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실제 결과는 미래예측 진술이 의미하는 결과와 실제로 다를 수 있다. 리미니 스트리트는 보도자료 발표일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는 미래예측 진술 또는 정보를 업데이트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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