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가율, 국민소득증가율의 2배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질병의 경중에 따라 보험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용부담이 작은 일반 질병은 개인의료저축계좌를 도입해 개인비용으로 지불하도록 하고,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는 가입자로 하여금 보험계좌에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자는 것이다.
전국민 의료보장제도가 실시된 해는 1989년 이다. 그 이후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다. 실제로 국민 1인당 년 평균 의료기관 내원일 수는 1990년에 7.94일에서 2004년에 14.9일로 15년 사이에 약 2배 증가했다.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보험수가 또한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 최초로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1977년 의료보험수가지수를 100이라고 했을 때 2005년 1월에 782.83으로 증가했다. 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977년 100에서 2004년 말 603.26으로 증가했다.
그로 인해 건강보험 순재정수지는 1990년에 809억원 흑자였으나, 2000년에 568억, 2001년에 4조 5394억, 2004년에 1조 256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지난해 말 처음으로 757억원의 누적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 중 국고보조금이나 담배부담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건강보험의 순재정수지는 적자이다.
또 국민들의 보험료 증가율은 자신의 소득 증가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명목국민총소득은 1990년 450만원에서 2004년 1,621만원으로 약 3.73배가 증가했다. 반면 국민 1인당 의료보험료로 납부한 보험료는 1990년 53,258원에서 2004년 401,097원으로 7.53배 증가했다. 1인당 급여비 또한 1990년 48,678원에서 2004년 344,051원으로 7.07배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총소득은 년평균 6.9%씩 증가했음에 비해 보험료와 급여비는 각각 9.84%, 9.8%씩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며, 의료 수요 증가는 보험 급여비 증가를 초래하며, 이는 의료수가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며, 나아가 보험료 인상 등의 악순환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향후 3년간 평균 4.3%의 보험료 인상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중대한 질병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보험혜택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아주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정부안은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미흡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질병의 경중에 따라 보험을 이원화하는 것이다. 먼저 비용부담이 작은 일반 질병은 개인의료저축계좌를 도입해 개인비용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료서비스의 수요증가는 의료비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개인 의료저축계좌제도를 도입해 자신의 계좌에 보험료를 적립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시 개인 계좌에서 지불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질병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는 감소할 것이며, 의료비용 지출 또한 감소할 것이다.
둘째,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는 가입자로 하여금 보험계좌에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개인의료저축계좌와 달리 국민연금제도와 비슷하게 운영하는 것이다. 가입자들이 납입한 보험료는 공동으로 운용하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보험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처럼 건강보험을 이원화시킬 경우 의료서비스 수요의 증가를 방지하고, 의료비용 지출 또한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의 역할을 충실이 이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원화된 제도를 반드시 정부가 운영할 필요는 없으며, 민간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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