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첫 회의, 성공적으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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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7 16:54

서울--(뉴스와이어)--해외 저작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설립된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가 ‘05.9.27일 (화)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문화관광부 장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문화관광부 장관의 인사말 이후 박양우 문화산업국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담당과장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우리저작물 수출지원기관의 대표 등 18명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문화부가 제시한 내년도 사업 중 해외 저작권 업무매뉴얼 및 표준 계약서 제작 보급, 해외 저작권 침해 신고 사이트 개설, 해외 저작권 관련 상담 및 법률 지원 등의 업무를 보고받고 각 기관이 파악한 현지 침해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그리고 현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저작권침해실태조사’ 결과 보고서(12월중 발간)를 바탕으로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동 회의에서는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각종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개별적인 업무 추진보다는 상호 협의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저작권침해에 대한 보호와 함께 국내 저작권 보호에도 힘써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는 향후 분기 1회의 정례회의를 가지고 그간의 추진현안들을 점검할 예정이며, 실무적인 안건들은 월1회 개최되는 실무자그룹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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