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만찬 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경제현안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은 금산법 개정안과 소주세율 인상에 대한 입장 등을 밝혔고, 이에 대해 노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 문제에 대해
- 아직 결론을 보고받은 것은 아니지만,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원칙을 유지했는지, 원칙에서 일탈한 것은 없는지, 만약 일탈한 것이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협의와 의견수렴절차는 적절했는지를 점검하고 판단하도록 지시했다.
-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모두가 명분을 살리고 국민경제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정부는 법규범의 원칙을 지키고 법질서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고, 특정 재벌에 대해 불만스러운 국민정서도 해소되어야 하고, 기업도 안심하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권 방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모두에게 합리적인 해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주세율, LNG세율 인상과 관련해
- 이번 소주세율 등의 인상계획은 조세체계를 정비하는 차원과 국제적 시비와 국제기구의 요청 등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검토해 왔던 것임.
- 그러나 경기부진 때문에 세율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당내에서 논의하면 당의 입장을 존중하여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부동산정책의 정부홍보강화, 야당의 감세주장의 문제점 등 경제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개진했다. 이상이다.
2005년 9월 26일
청 와 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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