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금번 합동회의에서는 최근 전세계적인 저성장 기조가 본격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협력 분야 확대가 주요 화두로 논의되었다. 특히 한국과 호주간 기존 주력 협력 분야인 자원과 인프라 등의 협력 강화는 물론 핀테크,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가졌다.
◇ 한국·호주, 일부 분야에 편중되어있는 협력 구조 탈피하고자
한국의 對호주 투자와 교역은 일부 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서비스업 등 다른 분야로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한국의 對호주 투자금액 중 80%는 광업에, 교역은 물품교역에 집중되어있어 물품교역상으로는 한국이 호주의 제4교역국이나 서비스교역에 있어서는 15위에 그쳤다. 호주의 서비스업이 발전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향후 서비스 산업에서의 투자 및 교역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호주의 규제개혁을 통한 서비스업 육성 정책 눈여겨 볼만해
호주는 2012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약세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3%대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 저성장 시대에도 호주가 이와 같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게 된 배경에는 자원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산업에서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년간 호주 정부는 규제 철폐의 날(Repeal Day)**을 시행, 규제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 서비스업을 발전시켜 2015년 호주 GDP 중 70.5%가 서비스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 호주 경제성장률 현황 및 예상수치: 2.5%(2015.7-2016.6) → 2.5%(2016.7-2017.6) → 3.0%(2017.7-2018.6) ; 호주재무부
** 호주의 규제 철폐의 날(Repeal Day):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호주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 2014년 3월 26일, 2014년 10월 29일, 2015년 3월 18일, 2015년 11월 12일 총 네 번 시행한 이후로 2016년부터는 연 1회 규제철폐보고서로 대체
금번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아젠다에 대해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호주의 서비스산업 발전은 서비스 시장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엄 본부장은 “호주가 금융, 교육, 법률 등 서비스 분야가 발전되었음에도, 현재 한국과의 교역이 단순 물품에만 집중되어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며 “양국간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되기 위해서는 기존 협력 관계를 심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새로운 분야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것에 양국 경제계가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37차 한-호주 경협위에 한국 측은 권오준 한-호주 경협위 위원장을 비롯하여, SM그룹 우오현 회장, 나라홀딩스 조해형 회장, 김영상 포스코대우 사장, 한찬건 포스코건설 사장, KPMG삼정회계법인 배홍기 부대표, GS건설 이상기 전무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호주 측에서는 마크 베일 호주-한 경협위 위원장, 존 워커 한국맥쿼리그룹 회장 등 60여명의 사절단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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