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 수출업종 생산능력 확충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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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8 11:22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주요 제조업의 생산능력증가율이 생산증가율을 크게 밑도는 등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투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朴容晟)는 최근 발표한 ‘생산지표로 본 최근 경제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주력 수출업종의 생산능력증가율이 생산증가율을 밑돌고 있어 성장잠재력 저하에 따른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주력 수출업종의 투자확대를 통한 성장 복원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올 1/4분기를 제외하고 2003년 3/4분기 이래 지속적으로 플러스(+)를 유지하면서 설비투자 확대 필요성이 누적된 가운데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의 주력 수출업종이 2003년 이후 생산증가율이 10%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생산능력증가율은 이를 따라주지 못하면서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제조업 평균(1.4%p)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

특히 자동차의 생산증가율은 지난해는 13.3%, 올해(1~7월)는 15.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생산능력증가율은 제조업 평균수준을 크게 밑돌면서 투자조정압력이 15.2%p로 매우 높은 상태다. 그만큼 주력 수출업종이 수출호황에 따른 생산활동을 국내 설비투자 확장보다는 투자환경이 좋은 해외투자를 선호했거나 기존 설비를 통한 가동률 증가에 의존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제조업 평균가동률 수준을 살펴볼 경우 지난해와 올 상반기 각각 80.3%, 79.5%로 과거 호황기(80년대 말 3저, 90년대 반도체 호황)와 맞먹는 수준이다. 최근 대한상의 조사에서도 상반기 수행한 투자 중 절반에 가까운 45.7%가 기존설비 개보수 형태라는 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다.

보고서는 이처럼 기업투자 부진의 원인이 민간소비 침체와 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 때문에 투자를 꺼린 측면도 있지만 국내경제의 해외의존도가 점점 더 심화되면서 유가ㆍ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여건에 의한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교역조건 악화 등이 투자부진을 더욱 부추겼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유가 등 수입물가 상승으로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1988년 통계작성 이래로 최저를 기록하면서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켜 투자부진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96년 반도체 가격하락과 ’00년 유가상승으로 순상품교역조건이 악화된 이듬해에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선례를 주목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내수업종의 투자조정 압력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주력 수출업종까지 투자부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우리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했다. 투자의 경제성장 견인력은 IMF이후 급속도로 악화돼 과거 1%p내외에서 0.1%p로 주저앉은 상태다.

보고서는 기업투자가 우리경제의 성장복원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국내제품의 수출경쟁력 확보와 기업의 미래 생존력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주력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투자주도형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관련 규제 완화와 ▲투자유인을 위한 세제지원, ▲금융 중개기능 강화와 같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업 스스로 투자부진이 지속될 경우 기업의 미래 생존력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단기실적 위주에서 벗어나 중ㆍ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투자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수출위주의 산업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수출이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지적하고 “투자여력이 큰 주력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투자유인을 높이고 투자심리 안정에도 역량 집결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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