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MA, 디지털 생태계의 경쟁 정책을 재설정하는 방향을 제시한 새 연구보고서 발표
GSMA 보고서는 디지털 경제에 경쟁 정책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시해 준다
마츠 그란리드 GSMA사무총장은 “세계 경제는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모바일 통신, 디지털 플랫폼,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소셜 미디어 등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어서 제품, 서비스 및 사람들이 상호 작용하는 방식이 변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세계인들의 생활을 풍부하게 만들고 생활수준을 높이면서 기존 사업 모델과 산업을 와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경쟁 법규의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정책 입안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데이터를 조절하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경쟁력 평가 시에 고려해야 한다.
- 디지털 시장에서는 가격만이 유일한 주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더 넓은 시각을 갖고 평가해야 한다.
- 합병 검토를 포함한 시장 평가에서는 투자와 서비스 품질 및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적 효과와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절차를 개선하고 의사를 더 빠르게 결정해서 강화된 경쟁 법규와 부문별 규정 사이의 균형을 더 잘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 보고서는 유럽에서 미래 규제 체제에 대한 논의가 원칙론에서 구체적 접근 방식과 정책 수단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과 때를 맞춰 나왔다. 이 보고서는 유럽 전 지역에 걸쳐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구체적인 접근 방식을 권유하고 있다. 보고서는 GSMA와 유럽 모바일 통신업계 경영인들이 가진 회의에서 마르그레테 베스태거(Margrethe Vestager) 유럽 경쟁분과위원장(European Commissioner for Competition)에게 제시됐다.
이어서 그란리드 사무총장은 “유럽의 경쟁력 정책은 다년간 효과적으로 지켜온 견실한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하지만, 디지털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일부 요소를 재설정해야 할 새로운 동인이 생겼다. 이러한 부문을 재설정하면 유럽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경쟁력, 투자 및 혁신을 지속하게 하는 견고한 기반을 닦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http://www.gsma.com/publicpolicy/resetting-competition-policy-frameworks-for-the-digital-ecosystem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GSMA 개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세계 모바일 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한다. GSMA는 광의의 모바일 생태계에 속한 300여개 업체를 포함해 800개에 육박하는 모바일 사업자를 하나로 묶고 있다. 단말기 및 기기 제조사, 소프트웨어 기업, 장비 공급사, 인터넷 기업은 물론 인접 산업 분야 기관들이 GSMA와 함께 하고 있다. GSMA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상하이, 모바일 360 시리즈 컨퍼런스 등 업계 선도적인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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