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주요 부문별 중국 경제 점검과 향후 전망’ 조사 발표
◇ 부문별 중국 경제 점검과 전망
중국 경제를 내수 및 외수 경기, 부동산 경기, 유동성, 외환시장 등 5대 부문으로 구분하여 점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수 경기는 투자는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는 점차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016년 1~9월 누적기준으로 8.2%를 기록하는 등 2009년 30%대 증가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전체 고정자산투자의 60%를 차지하는 민간투자 증가율도 동기준 2.5%로 동년 1~8월 2.1%보다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소매판매 증가율은 2016년 1~9월 누적기준으로 10.4%를 기록했으며, 9월만 보더라도 10.7% 증가하여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비는 소득수준 향상 뿐 아니라, 서비스 산업 주도의 성장이 이어지면서 향후 내수 성장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도시 가계의 소득 수준별 비중을 볼 때, 2011년 4만 위안 이상 도시 가계 비중이 2011년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GDP 대비 임금 비중도 2011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외수 경기는 지속 둔화되면서 대외 무역의존성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은 2016년 1~9월 누적기준으로 각각 -7.5%, -8.2%를 기록하는 등 2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무역수지는 2016년 9월까지 3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의존도도 2006년 63.7%로 정점을 찍은 후, 2015년 현재 35.3%로 급감하는 등 경제의 외수에 대한 의존성이 줄어들고 있다.
셋째, 부동산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2016년 8월말 기준, 북경 등 1선 도시의 신규주택가격 증가율은 28.2%를 기록하는 등 지난 2015년 8월부터 13개월 연속 두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대출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적 규제 등으로 향후 주택가격 급등 양상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신규 부동산 대출액은 2016년 6월 현재 약 3조 위안으로 2015년의 약 82%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LTV(Loan To Value,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동시점 60.2%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중국 정부의 과열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최근 금리 인하 등 완화된 금융통화 정책 조치로 사회융자총액은 늘어나고 있으나, 실물경제 부문에서의 유동성 확대가 지연되는 등 경기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고 있다. 중국의 예·대 기준금리는 2016년 9월 현재 각각 1.50%, 4.35%로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전체의 융자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인 사회융자총액은 급증하고 있으나, 2015년 10월부터 협의통화(M1) 증가율이 광의통화(M2) 증가율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등 기업의 투자 의지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외환시장은 최근 외환보유액 감소 뿐 아니라, 단기외채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분간 자본 유출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확실성 우려는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2016년 6월 현재 3.21조 달러로 아직은 IMF가 보는 적정 수준 1.53조 달러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 단기외채도 동시점 전체 외환보유액의 약 27%인 8,673억 달러로 2015년보다 비중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확대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1~9월 누적으로 약 5,400억 달러에 달하는 자본 유출 규모가 지난해 약 1조 1,000억 달러 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달러 대비 위안 환율의 평가절하가 지속되면서 향후 자본 유출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 경제는 외수 경기 약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 주도의 내수 경기가 소폭 회복되고 있지만 유동성 확대를 통한 경기 선순환 구조 개선에 실패할 경우 경기가 급랭할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시사점
최근 중국 경제가 수출과 투자보다는 소비 주도의 성장이 확대되면서 산업재편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경제 전반의 질적 전환에 맞는 對 중국 교역 패턴의 점진적인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의 수출 경기 회복에 의존하기 보다는 중국 내수 확대를 겨냥한 對 중국 수출 패러다임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최근 인터넷을 활용한 소비 유형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중국 내수시장의 트랜드 변화가 가속되는 만큼, 중국 진출 방안도 새로운 수요 및 제도적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향후 일대일로 등 중국의 인프라 투자 사업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해 우리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 발굴과 선별 노력을 해야 한다. 넷째, 중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 확대에 따른 돌발 리스크에도 대비해 상시적 모니터링 강화에도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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