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의사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의사의 진료대상에 야생동물을 포함시켜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과 야생동물 보호를 강화한다.
- 수의사단체인 수의사회에 법률전문가 등 수의사외의 자가 과반수이상 참여하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수의사 면허정지사유에 허위·과대광고, 동물병원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진료하는 행위를 추가한다.
수의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74년이후 10개과목을 유지해 오던 수의사 시험과목을 ’98년수의학제의 6년제 개편 등을 감안, 20개 과목으로 확대하되, 대학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9년부터 시행한다.
- 시행령 개정으로 야생동물도 수의사의 진료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부상당한 동물의 응급처치는 수의사 외의 자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다.
- 현재 수의사시험 응시 때 제출하는 졸업증명서·진단서는 합격자발표 후 제출하도록 하고, 동물병원 개설신고 때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부담을 경감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사법이 지난 5.31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 금년 12.1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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