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2015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정보 통합공시
‘지방재정365’는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교육청의 재정정보를 한 곳에서 알기쉽게 공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010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기준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하여 인구와 재정여건 등이 비슷한 동종·유사 자치단체와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통합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예산공시도 실시하고 있다.
금번 2015회계연도 결산기준 통합공시는 국민들이 공시항목을 결정하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지난 5월 구성·운영한‘지방재정 공개 국민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시설 운영현황, 조기집행 실적(6월말 기준)을 통합공시 항목으로 신규 추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지역통합재정통계(순계기준)도 산출해서 신규 공시했다.
주요 공시 내용 중 2015년말 최종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4.02%로 2014년말 51.9% 대비 2.12%p 상승하였으며, 최근 5년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재정자립도(%) : (’11) 51.11 → (’12) 52.01 → (’13) 50.06 → (’14) 51.9 → (’15) 54.02
※ 재정자립도 산식 = (지방세+세외수입) / 예산규모
행정자치부는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지방세 징수액 증가와 세외수입 관리 강화로 재정자립도(2015년말 최종예산 기준)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 지방세 징수액 : (’14) 61.7조 → (’15) 71.0조(15.0%↑)
※ 지방세외수입 징수액 : (’14) 23.4조 → (’15) 26.6조(13.6%↑)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재정자립도는 서울(83.79%), 울산(74.17%), 경기(69.62%) 순으로 높으며, 전남(29.47%), 강원(31.18%), 전북(31.63%)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2014년과 비교 시 부산(5.19%p), 세종(4.50%p) 등 15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대전(△0.98%p), 서울(△0.38%p) 등 2개 시도는 하락하였다.
또한, 2015년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82.28%), 가장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전남 신안군(9.86%)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말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총액은 27.9조원으로 2014년말 28.0조원 대비 0.1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무의 감소는 그동안 지방채 한도액 제도 등의 엄격한 재무관리와 공개 등으로 2013년 이후 28조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 지방채무(조원) : (’11)28.2 → (’12)27.1 → (’13)28.6 → (’14)28.0→ (’15)27.9
채무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2014년 63개(시4, 군18, 구41)에서 2015년에는 70개*(시3, 군24, 구43)로 증가하였으며, 경기본청(△9,082억원), 경북본청(△3,928억원), 충남본청(△3,605억원), 전북본청(△3,116억원) 순으로 채무 감소액이 많았다.
* 시(3) : 과천, 여주, 김천
군(24) : 홍천, 거창, 하동, 함양, 합천, 봉화, 의성, 청도, 달성, 기장, 울주, 담양, 무안, 보성, 영광, 완도, 무주, 순창, 장수, 진안, 태안, 괴산, 단양, 옥천
구(43) : 서울(25), 부산(10), 대구(4), 인천(2), 울산(2)
예산대비채무비율은 전국 평균 13.4%로 2014년 14.8% 대비 1.4%p 감소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예산대비채무비율(%) : (’11)17.2→(’12)15.4→(’13)15.5→(’14)14.8→(’15)13.4
예산대비채무비율이 2014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지방자치단체는 성주군으로 2014년 18.3%(채무액 648억원)에서 2015년 5.0%(채무액 222억원)로 13.3%p(채무액 △426억원)가 하락하였다.
성주군은 성주2일반산업단지의 조기분양으로 당초 2021년까지 상환할 예정이었던 지방채를 2015년에 조기상환하였다.
지방공기업 총 부채도 72.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4천억 원이 줄어들어 2년 연속 감소(‘14년 0.3조 감소) 하였고 부채비율은 65.2%(전년대비 △5.5%p)로 2008년 이후 7년 만에 60%대로 낮아져 지방공기업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창출, SOC 투자,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하는 조기집행 실적은 올 해부터 신규로 공시하는 항목으로 2015년 조기집행 실적은 목표액 86.1조원 대비 87.8조원이 집행되어 집행률 101.9%를 기록하였다.
일자리 사업 등 중점 추진사업의 집행강화, 부진단체 보고회 등 집행독려, 자치단체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자체노력 등으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성 제고 및 주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재정정보를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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