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100억 정책개발비 예산집행 투명하게 공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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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8 09:24

서울--(뉴스와이어)--국회 사무처·도서관·예정처 국정감사 자료

■ 입법및정책개발비 예산집행 투명하게 공개돼야

- 입법및정책개발비는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 취지와 다르게 예산이 배분되고 그 내역이 공개 안되다보니 의혹만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번에 추석떡값 논란이 되었던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무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 지원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단 한차례 회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회의록을 보니 추석직전에 6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는 결정은 없었습니다. 이번 인센티브 지급은 언제,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 입법및정책개발비는 기본지원, 추가지원, 인센티브의 3가지 방식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 계획에는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600만원이 일괄 지급된 것은 어떤 근거에 따른 것입니까? 사무처에서는 추석떡값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추석 직전에, 인센티브라는 이름과 달리 모든 의원들에게 600만원이 일괄적으로 지급되었는데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 그리고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돈은 특수활동비로 책정된 것이라 영수증이 필요없다고 하는데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도 그 용처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떳떳한 곳에 쓴 돈이라면 왜 공개를 못합니까? 정책개발을 하는데 쓰인 돈인데 공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센티브로 지급된 부분도 반드시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하고 모든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사무처에서는 인센티브로 책정한 20억 가운데 이번에 600만원씩을 지급한 돈(17억4,600만원)을 제외한 약 2억을 ‘특별인센티브’라는 이름으로 상임위별로 3～4인의 우수의원을 선정해 1인당 4～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의정활동평가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우수의원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다는 것입니까?

- 6월에 입법및정책개발비 지급 규정을 만들면서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는데, 바꾸는 것도 소리소문 없이 개정이 되었더라구요. 본 위원은 지원위원회에 양당 수석부대표만이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미 지난 6월 업무보고때 지적드렸습니다. 그때 총장께서는 “의장께 말씀드려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의장께 보고가 되었습니까?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규정이 개정되었습니까?

- 본 위원은 얼마전에야 이 규정이 8월말에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총장께서 보완하겠다고 약속하셨던 내용은 전혀 반영이 안되었고 엉뚱하게도 ‘의정활동평가위원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 규정을 만들었을 때만 해도 ‘지원위원회’는 정책개발비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상이 설정되어 있었고, ‘의정활동평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평가와 정책개발비 차등지급 등을 의결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에 사무처에서 이 규정을 개정하면서 평가위원회 조항을 아예 빼버리고 정책개발비 집행의 모든 권한을 지원위원회가 갖도록 개악을 한 것입니다. 정책개발비 집행에 있어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하기로 했던 평가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사실상 거대 양당의 합의에 따라 정책개발비가 집행이 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총장님, 정책개발비 지급 규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비 예산집행과 관련해 몇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개발비 예산집행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책개발비에 쏠린 국민들의 불신과 의혹을 씻어내기 위해서도 정책개발비가 본래 취지대로 제대로 쓰였는지 등이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특수활동비의 영수증 제출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특수활동비는 ‘눈먼 돈’이 아닙니다. 특수활동비 역시 그 용처를 밝히도록 되어 있으며, 정책개발비의 집행과 유사한 ‘국회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지원’에서도 특수활동비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고 미사용액은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책개발비의 투명한 집행과 평가를 위해 관련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이를 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 비정규직 매년 늘어…상시업무에는 정규직 고용해야

- 최근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어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회에서까지도 비정규직 채용이 늘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의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사무보조원 4명, 일용직 42명, 파견직 5명, 용역 272명으로 총 323명이 비정규직입니다.

- 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회 기자실에서 일하는 사무보조원들의 업무는 기자실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되는 업무이지요? 국회방송에서 일하는 촬영보조원들의 일도 국회방송이 문을 닫지 않는 이상 계속해야 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왜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 파견법에 의하면 파견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부 고시에 의해서도 직접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자실에서 일하는 사무보조원들의 경우 6개월마다 계약을 반복해 지금까지 총 근무년수가 2년입니다. 그럼 이 분들은 다음 계약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입니까?

- x-ray 수하물검색기 검색요원이 현재 4명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고용형태가 특이해요. 2004년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가지는 일용직으로 채용됐다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용역계약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올해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두달동안은 일용직으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용역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별로 다른 분들이 채용된 것입니까? 같은 분들이 계속 일하고 있는 것이라면 왜 이런 식으로 고용형태를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 업무의 특성상 상시성이 인정되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합니다. 사무처에서는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게 예산부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예산은 운영위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업무에 몇명의 인원이 꼭 필요한데 인건비가 부족하니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총장께서 요청하면 운영위원들이 반대하겠습니까? 앞으로는 국회가 예산 때문에 비정규직을 채용한다는 말이 절대로 나와서는 안될 것입니다.

- 예산정책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정책처도 사무보조원 21명을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지요? 이 분들 역시 상시업무를 하고 있고 이미 두세차례 반복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규직 전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에 비해 승진기간 너무 길어

- 국회 내에서 기능직 등 하위직은 업무특성상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국회 일반직공무원(행정·속기·경위·기술·전산)의 평균 승진 소요연수(최저 소요연수 8급승진 2년, 7급승진 3년, 6급승진 4년)에 비해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기회인 근속승진 소요연수(9급승진 6년, 8급승진 7년, 7급승진 8년, 6급승진 규정없음)는 현저히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업무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국회 일반직 공무원과 어느 정도의 형평을 맞추고,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7급 이하 기능직 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연수를 각 직급별로 단축(2년)하고, 기능 6급에 대한 근속승진(혹은 기능6급에 대한 TO가 직제상 과도하게 적으므로 TO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지원처 신설에 따른 국회도서관의 위상 변화

-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위에는 입법지원처법(가칭) 신설과 관련된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관련 법이 제정되면 국회도서관의 입법조사 업무가 입법지원처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국회도서관이 의회도서관으로서의 역할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입법조사 업무가 입법지원처로 이관되면, 국회도서관의 위상과 역할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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