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2017년 산업경기의 8대 특징과 시사점 발표

뉴스 제공

2016-11-06 11:00

서울--(뉴스와이어)--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2017년 산업경기의 8대 특징과 시사점: 산업 氷壁(ICE CLIFF)의 직면과 생존을 위한 노력

2017년 산업경기의 키워드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산업경기의 키워드로 ‘산업 빙벽 (氷壁-ICECLIFF)’을 제시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2017년 산업경기의 8대 특징을 나타내는 각 핵심용어의 첫 영문자를 조합한 것이다.

2017년 산업경기의 8대 특징

국제교역 (International trade) 회복과 보호무역주의 대두

2017년 국제교역이 회복되는 점은 국내 수출산업에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동시에 보호무역주의도 확산되고 있어 제한적인 수출 경기 회복이 전망된다. 2017년 세계 경제가 미국과 개도국을 중심으로 침체 국면을 탈출하고 원자재 가격이 회복되면서 국제교역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요 경제권별로 여전히 충분한 경기 회복 강도를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무역 장벽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 경쟁력 (Competitiveness) 강화를 위한 논의 확대

취약한 산업 경쟁력 문제를 개선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성과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중 하나인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수준이다. 특히 한국 노동시장 경쟁력의 비효율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에 산업 경쟁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민·관의 인식이 공유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의들이 확산될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인 이해관계 등이 얽혀 구체적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산업 (Export industry)간 경기 디커플링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의 생산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제조업 내에서도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해외 시장 수요가 내수 시장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높아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산업경기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출산업 내에서도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석유화학, 기계 등의 업종이 상대적으로 경기 부진을 보이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위기 (Crisis) 확산과 한계기업 증가

취약 산업의 위기가 연관 효과를 통해 다른 산업으로 전염되는 경로를 차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적인 공급과잉이나 경쟁력 저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산업들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들 산업들의 과잉생산능력에 대한 강제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향후 취약산업의 위기가 산업연관경로를 통해 다른 산업을 포함하는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계기업 비중이 전방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2017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주력산업 (Leading sector)의 신기루

주력산업이 위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주력산업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최근 부상하는 대부분의 신기술·신분야들이 아직 시장수요와 생산시스템이 구체화되는 산업단계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력산업의 구성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며, 중후장대 산업의 위기, ICT 산업의 성숙 등으로 새로운 주력산업을 찾아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상하는 대부분의 신기술·신분야들이 아직 시장수요와 생산시스템이 구체화되는 산업단계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내 (Intra-industry) 구조조정 확산

산업 내 한계기업의 퇴출과 기업 내 저부가 사업 부문 정리를 의미하는 협의의 구조조정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 불황 국면이 지속되면서 취약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과 기업의 영속성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한계기업과 사업 구조조정에 국한되는 산업 내(Intra-industry) 구조조정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절실한 주력산업 재편을 의미하는 광의의 구조조정, 즉 산업 간(Inter-industry) 구조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불확실성 증폭으로 해외생산 (Foreign production) 급증

정치 불확실성 증폭, 반기업 정서 확산, 생산요소 비용 증가 등으로 기업의 국내 생산 비중이 감소하고 해외생산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이 수익성 저하에 직면하면서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수요확보를 위한 시장접근 등을 위해 해외투자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2017년은 대선에 따른 정치불확실성 급증으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노사 갈등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의 해외투자 확대 유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의 가속

신성장 동력으로써의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이 부상하면서 보다 구체화된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IT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국내외 모두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4차 산업혁명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능력은 다른 경쟁국가들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국가 전략으로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를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시사점

2017년 예상되는 산업경기의 특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호무역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 마련과 FTA 활용도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성장잠재력 원천인 산업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생산요소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셋째,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될 수 있는 대중국 수출전략의 재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산업성장력과 고용흡수력 등의 경제체력을 감안한 산업 내 구조조정의 완급조절이 요구된다. 다섯째, 기술에 매몰되지 않고 경제와 시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신산업 발굴 노력이 절실하다. 여섯째, 경제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간 구조조정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기업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시장규제 완화 등을 통해 투자의 해외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여덟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의 방향이 효율·축소에서 성장·확장 지향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