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잠재부실기업 보증지원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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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8 10:36

서울--(뉴스와이어)--최근 3년간 2,627개 잠재부실기업에 1조 5,821억원 보증

-이자조차 내지못하는 950개 기업에 3,567억원 보증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한 145개 기업에 1조 1,752억원 보증
-납입자본금 완전잠식기업 226개 기업에 502억원 등

부실기업 퇴출→보증사고과다 발생→대위변제규모 증가→보증재원 부족→ 신규보증 확대 곤란의 악순환 초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기업중 잠재부실기업으로 평가되는 기업 수가 2005.8월말 현재 2,627개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음.

보통 잠재부실기업이라고 하면, <이자보상비율이 ‘1’미만인 기업> 즉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과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한 기업> 그리고 <납입자본금 완전잠식기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들 기업들은 다른 어느 기업보다 부실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 3년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기업중 잠재부실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에 보증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음.

2002년도에 985개 기업에 6,994억원을 보증하였고,
2003년도에도 943개 기업에 6,452억원을 보증하였고,
2004년도에는 322개 기업에 1,492억원을 보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금년 6월말까지도 357개 기업에 783억원을 보증하는등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보증이 실시되고 있음.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한 기업은 그럴 수 있다고 보나,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과 자본금을 완전히 다 까먹은 기업에 대해 보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조금은 납득하기 어려움.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부실기업 퇴출-보증사고과다 발생-대위변제규모 증가-보증재원 부족-신규보증 확대 곤란의 악순환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임.

따라서 보증된 잠재부실기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재실시하여 갱생가능성 여부에 따라 계속 보증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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