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개별 자치단체의 연도 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하였다.
재정안정화기금이란, 각 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제도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지방세수가 증가하여 재정에 여유가 있지만, 불경기에는 세입이 감소하여 주민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연도간의 재정수입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재정안정화기금이다.
* 연도별 지방세 추이
(’12년) 53.9조(3.1%↑) → (’13년) 53.8조(△0.3%↓) → (’14년) 61.7조(14.8%↑) → (’15년) 71.0조(15.0%↑)
(세종) (’13년) 2,166억 → (’14년) 3,868억 → (’15년) 5,120억 (연평균 55.5%)
(제주) (’13년) 7,686억 → (’14년) 9,095억 → (’15년) 11,241억 (연평균 20.9%)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안정화기금’도입계획을 발표하고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연구용역과 자치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10월 18일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기금의 적립요건은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또는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 증가분의 일부를 적립한다. (※ 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 시는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을, 인구 50만 미만 시 및 군과 자치구는 경상일반재원과 순세계잉여금을 적립재원으로 함)
*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 순세계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세입-세출)에서 다음연도 이월금 등을 제외한 금액
적립비율은 지방세와 경상일반재원은 초과분의 10%이상, 순세계잉여금은 초과분의 20%이상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적립된 기금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발생, 지방채 상환,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마다 여건과 특성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연구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적립 근거 및 재원 등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령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적립기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는 자치단체는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도간의 재원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도움이 되므로, 결국은 세금 낭비를 줄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입법예고(11.4~12.14) 등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앞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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