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 외계서 확보한 자원에 대한 민간 기업의 권리를 국제법에 따라 보장하는 새 우주 법안 채택
이 법안의 제1조는 우주 자원을 국제법에 따라 적절히 안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룩셈부르크는 외계, 특히 소행성에서 확인한 광물, 물 및 기타 우주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최초의 유럽 국가가 됐다. 이 법안은 마훌레나 호프만(Mahulena Hofmann) 교수의 총괄 지도 아래 룩셈부르크대학이 프란스 G.폰 데르 둥크(Frans G. von der Dunk) 교수, 파비오 트론체티(Fabio Tronchetti) 교수 및 앙드레 프륌(André Prüm) 교수 등 저명한 룩셈부르크 국내 및 국제 우주 관련 법규 및 정책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실시한 우주 자원의 활용을 위한 법규 측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에티엔느 슈나이더(Etienne Schneider) 룩셈부르크 부총리 겸 경제부장관은 “우리가 제정하는 법규는 외기권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에 완전히 부합한다”며 “우리의 법규는 영토나 천체 위에 어떠한 형태의 주권을 확립한다는 것을 시사하거나 암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규에서는 우주 자원의 적절한 안배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룩셈부르크가 우주 관련 법규를 새로 제정하는 것은 우주 자원의 탐사와 활용을 위한 유럽 허브가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룩셈부르크대학 객원 교수이며 개인적으로 개업한 변호사인 장-루이 쉴츠(Jean-Louis Schiltz)가 룩셈부르크 정부의 우주 자원 관련 법규 제정을 자문했다. 쉴츠 교수는 “이 법안은 매우 혁신적인 법규이다”며 “동시에 이 법규는 국제법의 테두리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룩셈부르크는 법률을 통한 혁신이 도약과 고무적인 결과를 창출하기 위한 기술을 통한 혁신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 주고 있다”며 “룩셈부르크대학이 이 같은 선구적 사업에 기여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법안은 우주 자원의 탐사와 사용을 포함한 자원 활용 활동을 인가하고 감독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우주 자원을 활용하는 과제를 수행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각 과제 별로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 법안은 룩셈부르크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추진하는 활동에 대해 책임을 명시한 책자의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사업자들의 활동을 감독하고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은 2017년 초에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슈나이더 부총리 겸 경제부장관은 “이와 동시에 룩셈부르크는 ‘우주 자원 닷 루 계획’의 일환으로 우주 자원 활용을 위한 미래 지배 제도와 전세계적 규제 체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계속 촉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세계 각국이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는데 그 성패가 달려 있다. 그러한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다. 기술을 개발하고 협력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나라들이 잇따라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슈나이더 장관은 유럽과 유럽 이외 지역에 있는 20여 개 기업체와 기업가들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주 자원 탐사와 활용을 위해 선구적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주요 기업인 딥 스페이스 인더스트리즈(Deep Space Industries)와 플래니터리 리소시즈(Planetary Resources)가 이미 대공국(Grand Duchy, 룩셈부르크)에 지사를 설립했으며, 룩셈부르크가 플래니터리 리소시즈의 대주주 중 하나이다. 이들 두 회사는 룩셈부르크에서 경제적 및 기술적 사업 기반을 다지기 위해 유능한 인력을 고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우주 자원 탐사 및 활용 관련 법안은 여기(here)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룩셈부르크 경제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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