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탁 이사장 국제심포지움 기조연설
기조연설 요약
( 기업지배구조 중요성과 성공의 요인)
좋은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의 필요조건
외환위기이후 정책당국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각종 법규와 규정을 제·개정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하였음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며 기업이 지배구조모범규준을 준수하도록 유도 필요
상장기업들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현재 “Comply or Explain"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의 도입여부 검토 중임 →기업의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이행여부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업들이 모범규준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이유를 공시하는 제도임
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국제 심포지움 기조연설(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언)
Ⅰ. 인사말씀
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남상구 원장님, 오늘 심포지움에서 사회를 맡으신 선우석호 교수님과 주제발표를 해주실 강준구 교수님, Black 교수님, 김화진 변호사님, 그리고 참석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국제심포지움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함.
최근 우리 주식시장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상승장세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그 Quality를 한 단계 더 Up-grade 시켜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음.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심포지움의 주제인 “경영권 관련제도와 기업지배구조의 관계”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시장의 Quality 향상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매우 시의적절한 테마라고 생각됨.
Ⅱ.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과 성공의 원인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좋은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며, 나아가 증권시장에서의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기본요건이기 때문임.
한때 우리시장을 교란하였던 외국의 투기자본이 우리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한 주주가치 하락가능성을 부각시키면서 자기 합리화를 했던 것을 상기해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기업 스스로가 그러한 빌미를 제공 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고 생각 됨.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시기는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이었으나, 사외이사제도의 정착과 감사기구의 정비 등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됨.
이러한 성공의 원인은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이 제정된 이래 이 분야에 대하여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해 오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노력과 기업들의 실천의지 때문이었다고 생각되며, 정책당국과 증권선물거래소에서도 각종 법규와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기업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많은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함.
Ⅲ.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경영권) 시장의 현실
이처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과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으로 외형적인 면에서의 기업지배구조는 어느 정도 구축되었으나, 각종 제도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충족하고, 투명한 기업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아직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특히 경영권시장으로 대표되는 외부지배구조의 경우 아직까지 많은 숙제가 남아있다고 봄.
최근 몇 년 사이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음.
그러나 그 실제를 살펴보면 한계기업이나, 외환위기 이후 정부 또는 은행의 소유가 되었던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 대부분이었으며, 실질적인 경영권시장은 작동하지 않고 있음.
외부지배구조의 중요성은 수년전 미국에서 발생했던 회계부정사건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을 것임.
회계부정사건으로 파산한 기업들의 내부지배구조는 겉으로는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으나, 결과적으로 좋은 지배구조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음.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기업의 내부지배구조가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는가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꼭 필요하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기업경영권시장일 것임.
앞서 언급한 외국투기자본들의 국내 기업의 경영권탈취 기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아이러니 하게도 당해기업 지배구조의 선진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도 이를 증명하고 있음.
Ⅳ.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언
그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투자자, 시장, 기업은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함.
첫째,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금년 초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기업이 제시한 의안에 찬성한 비율이 약 98.8%이었던 것은 상장기업 경영권에 대한 투자자의 견제기능이 미약했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됨.
기관투자자들은 좋은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기도 하지만, 열악한 지배구조로 인하여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여 투자한 후, 당해기업의 지배구조개선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상승시켜 자본이득을 취해야 할 것임.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형기관투자자들이 투자기업들의 지배구조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적극 요구할 경우 당해 기업의 주가수익률이 시장수익률을 상회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 하고 있음.
최근 적립식펀드의 성공과 증시활황으로 대형펀드들이 성공적으로 모집되고 있음.
이들 대형펀드들이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심을 가지고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곧 투자수익률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면서 국내 자본들 또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적대적 M&A 시도 등으로 국내 시장을 교란하려는 외국투기자본에 대항하여 국내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임.
둘째, 시장은 기업이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증권선물거래소는 이미 상장기업들로 하여금 자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사회, 사외이사, 감사기구 등 자사의 지배구조내역을 상시 공표하도록 하여, 상장기업들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있음.
그리고 현재는 “Comply or Explain” 제도의 도입여부를 검토 중에 있음.
이 제도는 “기업의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이행여부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기업들이 모범규준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기업의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그 이유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임.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감시기능이 제고되어, 기업들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금융기관, 회계법인 등 이해관계자들 또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의 지배구조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좋은 지배구조를 갖는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셋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요청됨.
그간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음.
북핵문제로 대변되는 Country Risk와 기업지배구조 Risk 이었음.
그러나 북핵문제와 관련 6자회담의 성과에 따라 Country Risk 해소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으며, 외국의 신용평가기관들 또한 이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이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됨.
기업들 스스로 좋은 지배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 기업과 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적대적인 기업 인수에 대항하고,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하여 사외이사 선임비율 확대 및 추천위원회 설치, 상근감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위원중 사외이사 비율 확대, 스톡옵션 부여의 투명성 제고, 집중투표제도 실시 등 조기에 개선 가능한 사항들부터 우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Ⅴ. 맺음말씀
금년은 우리시장에 있어 매우 의미 깊은 해라고 생각함.
제가 몸담고 있는 증권선물거래소가 올해 1월 세 개 시장을 통합하여 출범함으로써, 우리시장이 선진금융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 기반은 구축되었다고 생각함.
지금 증권선물거래소는 우리 자본시장을 동북아 최고의 시장으로 키우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음.
이러한 시장의 노력 못지않게 기업들 또한 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임.
이제는 외부 경영권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것이 우리 상장기업들의 상장유지비용을 과도하게 증대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기업들은 경영권시장이 작동되기 전에 기업 스스로 우량한 지배구조를 구축하여, 경영권시장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무엇이 좋은 지배구조인가? 에 대한 답은 명료함.
기업이 투자자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됨.
이것은 법이나 규정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일 것임.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경영권시장 관련제도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를 기대함.
감사합니다.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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