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신보건사업지원단, 서울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파업 관련 호소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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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16:29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 정신보건사업지원단(단장 홍강의)이 서울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파업 사태와 관련해 호소문을 발표했다.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은 서울지역의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정신보건시설 평가 및 연계체계 구축 등을 위해 정신보건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조직체로 현재 홍강의 단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하 의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 유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서울시내의 총 27개의 지역 및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중 24개 센터의 직원들이 결성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 서울시 정신보건지부는 올 초부터 각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추진해 왔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질환의 지역사회 관리 및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으로 일반적으로 각 구청 보건소가 인근 대학병원 등과의 위수탁 계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직원들이 올해 처음 고용 안정과 전문성 존중 등을 주요 이슈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다.

지난 4월부터 센터 대표단과 노조는 대화의 노력을 지속하여 왔지만 서울시-자치구, 그리고 센터로 이어지는 사업의 복잡한 의사 결정 구조로 인해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2016년 10월 5일부터 파업에 들어가 11월 18일 현재 파업 44일째로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 지역의 대부분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은 정신건강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한 우려를 표명하고 빠른 파업종식을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노사 양측뿐 아니라 현재의 복잡한 정신보건사업 구조에서는 결국 최종적인 의사 결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함께 대화에 나서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함을 호소하였다.

아래는 호소문 전문이다.

◇서울시 정신보건/정신건강 사업에 관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호소문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0여 년 전에 시작한 서울시정신보건사업은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사업을 선도하여 왔고, 제로에서 시작한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은 이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주축으로 각 지역사회 내에 공고히 자리 잡은 주요 공공의료 및 복지 서비스로 매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고용안정과 전문성 보장을 기치로 정신보건노조가 결성되고, 노사간 협력의 장이 만들어진 것은, 정신보건사업이 성숙기에 들어간 하나의 이정표라 생각됩니다.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은 창설 이래로 각종 지원 활동을 통해 서울시 정신보건사업과 길을 함께 해 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 정신보건노조 파업은 시 정신보건 사업시행 후 최대의 위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원단은 깊은 우려 속에 시 당국 및 센터와의 면담, 지자체와 보건소장, 노조와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조금이라도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진통을 겪으면서도 노사는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지속 했지만 협상에 진전은 없어 정신보건노조는 결국 10월 5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여 오늘로 40일째 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상이 어려운 중요 원인에는 노측의 요구도 있지만, 사측의 실체가 복합적이고 의사결정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는 것, 일부 자치구가 대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점 등 다양한 문제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정신보건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민과 지역사회의 불편함이 점차 커져나가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정신보건서비스의 중단에 따라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센터 등록 회원들, 자살 위기에 놓인 분들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아야하는 시민들에 대한 적시적 서비스가 불가능해 지고 있습니다. 결국 파업 장기화의 피해는 정신보건이 돌보고자 했던 대상들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연의 업무가 유기되고, 정신보건사업의 무용론으로 이어질까 두렵습니다.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장기 파행으로 인해 그 동안 구축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정신보건사업의 위상에 더 이상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서울시 정신보건노조가 조속히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은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들은 대화와 타협의 장에 적극적으로 나서 파업 사태 해결을 모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노조의 주장인 고용안정과 전문성에 대한 존중 없이는 건강한 정신보건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되어 나가지 못할 것을 인정하고 대화에 임할 것을 요망합니다. 현재의 불분명한 정신보건사업구조에서는 노-사라는 틀을 넘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책임은 각 지자체에 있음을 인지하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돕고, 또한 시민들이 자신의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언젠가, 이번 파업 사태와 그 해결 과정이 정신보건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누군가 우리 정신보건인에게 물었을 때, 자랑스럽게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모든 관계자 분들이 사려 깊은 판단을 가지고 해결을 위한 성실한 대화에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호소합니다.

서울특별시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일동 올림

홍강의, 김경희, 남민, 문용훈, 신민섭, 손지훈, 오경자, 이규영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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