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공공기관 부사장 등 참석
◇ (‘16.10월말 집행실적) 본예산 및 추경집행 현황
(본예산 집행) ’16년 연간계획 279.2조원(집행관리대상 사업) 중 10월말까지 242.3조원을 집행, 10월 계획 237.9조원(85.2%) 대비 4.4조원(1.6%p) 초과 달성하였다.
전체 10월말 집행률(86.8%)은 신속한 자금배정, 집행애로 요인 해소 등을 통해 재정집행을 속도감있게 추진한 결과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10월 집행률 추이(단위 : %)
(추경 집행) 총 8.6조원(집행관리대상 사업) 중 10월말까지 7.6조원을 집행하여, 계획(6.7조원) 대비 0.8조원 초과하였고 11월말까지는 계획(7.8조원) 대비 0.4조원 초과 한 8.2조원을 집행 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 추경 11조원 중 회계기금간 거래(2.2조원), 목적예비비(0.2조원) 제외
◇ (향후 집행계획) 이월·불용 최소화 및 ‘17년 선제적 집행 준비
(이월·불용 최소화)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사업별 예상 이월·불용 규모 및 사유를 파악하고, 각 기관별로 추가 집행계획이 있는 사업은 내역 변경 등을 통해 적극 집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아직까지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간 협의를 통해 사업 세부계획 확정, 지방비 확보 등 전제 조건을 충족하여 국비가 조속히 교부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17년 재정집행 선제적 대응) 내년초 경제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회계연도개시 전에 사업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원칙적으로 금년 말까지 집행준비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특히 신규사업, 연례적 집행부진사업, 실집행 부진사업 등은 연초부터 집행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올해 내에 사업계획 수립 등을 완료하고 국회에서 수정 의결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확정 즉시 dBrain을 통해 통지하여 지자체 본예산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협조 요청하기로 하였다.
* SOC사업 : 차수계약 준비 연내완료(계속), 가내시안으로 설계 준비(신규)
* R&D 등 공모사업 : 사업계획 수립, 공고안 작성 등을 금년중 완료
* 출연·보조사업 : 사업추진계획 마련 및 교부신청 접수 등 금년중 완료
* 수시배정사업 등 : 수시배정 및 총사업비 협의요건 구비 후 신속협의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월·불용 최소화를 통한 금년도 집행목표 달성과 내년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각급 기관의 적극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언급하면서 각 기관 참석자에게 책임감있는 자세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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