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 특성화를 위한 구조개혁에 800억원 지원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학체제를 사회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대학 운영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성화를 위한 대학의 독자적인 발전전략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크게 『국립대학 통·폐합 지원사업』과 국·공·사립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지원하는『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으로 구성.
오늘 발표는 "대학구조개혁 방안('04. 12. )"과 "2005년도 대학구조개혁 사업 지원계획('05. 5. )"에 따른 것으로 당시 국립대학은 입학정원을 '07학년도까지 10%, '09년까지 15%를 의무적으로 감축하도록 한 바 있다.
발표 결과에 의하면 '06년도부터 전남대학교와 여수대학교, 강원대학교와 삼척대학교, 부산대학교와 밀양대학교, 충주대학교와 청주과학대학 등 8개 국립대학이 4개로 통·폐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00억원 중 국립대학 통·폐합에 5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통·폐합을 통한 캠퍼스별 특성화 및 자원 재배분에 보다 무게를 두었다.
※ 공주대-천안공전은 '04년 기 통합
고려대, 경희대 등 수도권 주요 8개 대학과 서울 소재 국립대학 및 지방대학 7개 등 특성화를 위한 구조개혁을 위하여 15개 대학에 3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각 사업별, 대학별 재정지원 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06 이후 지원 금액은 철저한 중간 평가를 통하여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2005년도 대학구조개혁 지원 사업』 추진결과 입학정원 감축계획은 다음과 같다.
입학정원 감축 계획
- 통·폐합 국립대학의 입학정원 감축 : 2,444명(a)
- 구조개혁 선도대학의 입학정원 감축 : 8,864명(b=c+d))
· 국립대 : 3,544명(c)
· 사립대 : 5,320명(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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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a+b) : 11,308명
※ 구조개혁 선도대학에 참여한 사립대학이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입학정원 감축계획의 철회를 허용한 바 있음
2005년도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의 각 대학별 지원규모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립대학 통·폐합 지원』은 ①대학의 규모, ②통합 후 대학의 입학정원, ③통합하는 대학의 종류(일반대, 일반대-산업대, 산업대-전문대), ④등록금 결손 정도 등에 대한 상대적 비율등을 조합하여 도출하였으며, 연차별 지원금액 배분은 ①대학의 요구(needs), ②통합에 따른 기대효과(merit)와 ③통합관련 준비도(progress)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하였으며,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은 심사결과에 의한 평점과 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편제 완성년도까지의 재정손실액(국립 : 기성회비, 사립 : 수업료)을 8 : 2의 비율로 상대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이번에 통·폐합을 승인하는 국립대학은 지역산업과 연계된 캠퍼스별 특성화 추진으로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 부산대학교 :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으로 대학의 경쟁력 제고
- 부산캠퍼스는 대학원 중심의 연구중심대학으로, 기초학문 및 기초과학을 지원하는 대학으로 육성하고, 기존의 농과대학 중심의 밀양대학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나노/바이오 분야를 집중 재배치하여 특성화해 나갈 계획이고, 양산캠퍼스는 의학분야, 간호분야, 실버생명분야 및 지역혁신 산업 분야로 육성
· 강원대학교 : 강원지역 영서 및 영동권의 지역혁신 인재양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의 현실에 맞는 인적자원 효율적 양성 추진
- 춘천은 BT, IT, ET, CT, MT 등의 분야를 특성화, 삼척은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방재건설, 관광레저, 디자인, 한방산업으로 삼척캠퍼스를 특성화
· 전남대학교 : 캠퍼스별 차별화된 특성화 전략으로 광주캠퍼스는 光산업, IT, 수송기계, BT, A&CT 등 비교우위 분야에 주력하고 여수캠퍼스는 수산해양, 문화관광·물류 분야에 집중하여 지역여건과 산업을 연계한 특성화 추진
· 산업대학인 충주대와 전문대학인 청주과학대 : 통합을 통하여 충주캠퍼스는 친환경부품·소재, 차세대 IT, 청정기술 환경으로 증평캠퍼스는 간호 보건 분야 특성화 추진
※ 작년 11월에 통합 승인된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는 천안의 배후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반도체 관련 공과대학 배치를 통한 특성화를 추진 중에 있음.
『국립대학 통·폐합 지원사업』에 따라 대학의 입학정원, 학사조직, 행정조직이 다음과 같이 대폭 축소되며, 2006학년도 학부 입학정원은 2,444명이 감축되고
* 통합 신청 대학의 2005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12.6%감축
행정조직은 총장 3, 학장 1, 사무국장 2, 처장 5, 과장 5명 감축되며 학사조직은 단과대 2, 대학원 2개가 감축된다.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추진으로 학사조직은 51개 학과, 8개 학부, 7개 단과대학, 10개 대학원이 감축되며, 특히, 충북대에서는 21개 학과를 폐지하여 8개 학부로 통합하는 특성화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목포대 등 일부 국립대학에서는 학과 및 단과대학을 증설하는 등 구조개혁과 역행하는 계획을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는 일체 불허하였음
이들 대학의 통폐합을 계기로 현재 통폐합을 논의 중인 대학간의 통합을 촉진시키고 소극적인 다른 여타 국립대학간 통폐합의 물꼬를 틀 것으로 전망된다.
※ 통폐합 논의 중인 대학 : 충남대+공주대, 강릉대+원주대 등
※ 강원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1도 1국립대학 체제를 추진 검토 중임
심사과정을 보면,『국립대학 통·폐합 지원사업』은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소속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대학혁신자문팀”이 10개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통·폐합의 타당성, 기대효과(현재 및 잠재적 가치), 의견수렴 과정, 통·폐합에 따른 경쟁력, 재정운용 계획 등에 대한 심충적인 분석을 하였으며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사업』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소속 연구원과 대학 발전계획 수립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학 교수 등 12명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구조개혁 사업에 참여한 대학에 대해서는 NURI 사업과 현재 기획 중인 Post BK21사업 등 타 재정지원사업의 기획·평가시 구조개혁 실적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구조개혁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과 지속적으로 차별화를 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대학구조개혁 자원 관리위원회(위원장 : 차관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끝으로 대학구조개혁 지원 예산의 집행 및 구조개혁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그 성과가 우수한 대학은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하고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지원하는 예산액을 감액하거나 중단하고 행·재정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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