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방폐장 관련 객관적인 정보 제공차원의 어떠한 홍보 활동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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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8 14:14

대구--(뉴스와이어)--중·저준위 방폐장의 유치와 관련 그동안 도내 포항·경주·영덕 등 3개 시군과 전북 군산 등 4개 지역이 방폐장 유치에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특히, 지난 9. 15일 산자부장관의 유치신청 시군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와 16일 지자체의 산자부 주민투표실시요구공표와 함께 10월 4일 이후 주민투표발의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찬성단체의 방폐장 유치의 공식적인 홍보활동에 발이 묶인 가운데, 최근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주민투표 관련 지자체와 정부의 행위와 관련 가능한 활동에 대하여 중앙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유치 시·군과 찬성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유치활동 활용과 홍보 노력이 요청된다.

이번에 중앙선관위가 주민투표법상 관련 자치단체와 정부가 할수 있는 행위로 해석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자치단체가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광고나 홍보영상물방영, 전광판광고, 유인물배부, 홍보탑설치 등을 하는 행위
· 정부가 설명회·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필요한 영상물을 방영하거나 참석자에게 설명·토론자료를 배부하는 행위
· 정부와 언론기관이 투표운동에 이르지 않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표하는 행위
· 자치단체가 공보·일간신문·인터넷·설명회 등을 통해 단순히 투표참여를 홍보하는 행위 등 이다.

이와 관련 향후 경상북도에서는 그동안 도와 관련 유치 3개 시군이 주민투표법에 지나치게 묶여있어 방폐장유치찬성율에 결정적인 요인인 방폐장의 안전성과 각종 특별법상의 정부지원 내역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조차 널리 알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이번에 지자체의 유치홍보활동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내려진 만큼, 지금 부터는 관련 3개 시군과 함께 가능한한 홍보활동 범위내에서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일까지, 유치지역 주민이 스스로 검토하여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폐장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과 그동안 핵반대 단체에 의해 왜곡된 각종 인식을 바로잡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언론·방송을 통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홍보와 정부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그리고 현수막 설치, 홍보탑건립, 공보·인터넷 활용을 통한 홍보, 적극적인 언론취재 협조, 지역정치인의 유치 활동 독려 등 주민투표법과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허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방폐장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한다.

특히, 이를 통하여 道는 방폐장의 안전성을 널리 알리고, 특별법상의 유치지역지원 내역과 양성자 가속기건설 등 국책사업사상 유래가 없는 정부지원내역을 객관적으로 집중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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