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하여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역사적 사실과 헌법가치에 충실한 대한민국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학계의 권위자로 집필진을 구성하였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교원들이 개발과정에 참여하여 열과 성을 다하였다”며 그동안의 교과서 개발 과정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였다.
아울러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교과서’임을 강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교과서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현장검토본 공개 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안을 호소하였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이념으로 치우친 편향성을 바로잡고 실사구시의 자세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미래의 역군이 될 청소년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고 말했다.
◇ 개발 경과 및 집필진 구성
역사교과서 검정제가 도입(‘02년)된 이후부터 역사 교과서와 관련된 이념 논쟁과 편향성 논란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특히 ’13년에는 교육부의 적법·정당한 수정명령(41건)에 대해 6종 교과서의 일부 집필진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이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최종 판결(’16.1월)하였으나 그동안 불복 및 소송으로 인해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였다.
(판결요지) 6.25 전쟁의 책임이 남북한 모두에게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자료를 싣거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의 주체가 북한임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해 교육부가 수정명령 내린 것은 적법하다.
이에 교육부는 부분적인 수정이나 보완만으로는 검정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통일 시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역사 교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국사편찬위원회를 편찬 책임기관으로 지정한 데 이어(‘15.11.3.) 교원, 학부모,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를 구성하였다.(‘15.11.30.)
* 역사교육과정 개정(’11년) 및 국정 (한)국사 교과서 편찬(’74년∼’10년)
국사편찬위원회는 ‘균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모와 초빙을 통해 학계의 전문가들로 집필진을 구성·발표하였다.(‘15.11.23.)
기존 검정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을 극복하고자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들을 집필에 참여하였으며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31명, 고등학교 한국사에 27명의 집필진이 참여하였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총 집필인원은 기존 검정교과서(평균 기준) 대비 약 3.5배 이상, 단원당 집필인원은 기존 검정 교과서(평균 기준)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필진을 보다 많이 참여시켜 교과서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전체 집필진 중 교수와 전문가의 비중이 확대된 것도 특징이다.
’15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교과서 집필을 시작하였으며 3차례의 편찬심의회 심의와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현장검토본을 완성하였다.
◇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달라진 점 ‘대한민국 정통성을 확고하게 서술’
대한민국 정통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기존 검정 교과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 ‘북한 정권 수립’으로 바로 잡았다.(p.250, 고등학교 한국사 기준. 이하 동일)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교과서 본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고 분명히 기술하였다.
또한 일부 교과서가 1948년 선거로 탄생한 합법정부의 범위를 38도선 이남으로 한정시킨 데에 반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당시 UN에서 승인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사실을 관련 사료와 함께 제시하였다.
아울러 학생들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북한의 군사도발, 인권문제, 핵 개발 등 관련 사실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였다.(pp.285~286)
기존 검정 교과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서술하거나 북한의 군사 도발을 간략하게 다루었고 일부 교과서는 북한의 책임이 명확한 ‘천안함 사건’도 책임 주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천안함 침몰’로만 서술하기도 하였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북한의 군사도발과 인권문제를 각각 별도의 소주제로 구성하고, 천안함 사건의 경우에도 북한이 저지른 행위임을 명확히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이 주체사상이나 자주노선을 3대 세습체제를 이념적으로 정당화하는 도구로써 활용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상황을 분명히 서술하였다.
◇ 역사적 쟁점에 대해 균형 있게 서술
대한민국 수립 이후 각 정권의 공·과와 주요 역사 쟁점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루었다.
친일 반민족 행위는 별도의 소주제로 편성하여 친일 부역자의 명단과 친일 부역 행위를 상세하게 서술하였고 이승만 정부에서 활동한 반민 특위의 한계를 분명히 하였다.(p.252)
독립 운동의 경우 항일 무장 투쟁을 별도 주제로 하여 충실히 서술하는 한편, 독립 운동의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도록 기존 검정교과서에서 소홀히 다루었던 외교 독립 활동과 여성 독립 운동가에 대해서도 지면을 할애하였다.(pp.224~225,235)
또한 기존 교과서가 경제성장의 성과보다 부작용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충분히 서술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도 별도의 소주제로 구성하여 균형 있게 서술하였다.
아울러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독재를 미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역대 정부의 ‘독재’에 대해 분명히 서술하였다.(pp.257,265)
이승만 정부의 독재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훼손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박정희 정부의 유신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한 독재체제였음을 명확히 서술하였다.
이와 더불어 독재에 항거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었다.
◇ 주변국 역사왜곡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고자 해
주변국의 역사 왜곡이 고대사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역사 왜곡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고력과 통찰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을 구성하였다.
독도에 대한 분량을 대폭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의 사료를 함께 제시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근거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p.194)
특히 독도가 삼국시대부터 우리 역사에 편입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다양한 사료를 제시하여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기존 검정교과서에 대부분 서술되지 않았던 동해에 대해 동해 표기의 역사적 연원을 제시하여 정당성을 강조하였고 국제사회 내 동해 표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함께 소개하였다.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 동원의 강제성, 인권 유린, 국제 사회의 인식 등을 충실하게 서술하였으며 심층적인 학습을 위하여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별도의 주제로 편성하였다.(pp.228,290)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는 기존 대부분의 검정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고노 관방장관 담화(1993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1995년) 및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소개하여 일본의 과거사 부정이 정당성 없는 행위임을 부각하였다.
동북공정과 같은 고대사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고조선 등 고대사에 대한 서술을 확대하였으며 백제가 해상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료를 특집페이지로 구성하여 고대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 최신 연구성과를 반영하고 새로운 체제와 디자인을 적용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역사적 사실을 보다 정확히 기술하기 위해 최신 연구성과를 적극 반영하였으며 새로운 체제와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서로 다른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교과서에서는 통칭하여 사용해 왔던 고려 말의 권문세족을 권문(權門)*과 세족(世族)**으로 구분하였고 기존 교과서가 임진왜란 직후에 파견한 ‘회답겸쇄환사’*를 ‘통신사’로 서술하던 오류를 바로잡아,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권문(權門): 고려말 원나라를 배경으로 득세한 세력
** 세족(世族): 전통적인 문벌 귀족 및 무신 정권기에 등장한 가문
* 회답겸쇄환사 : 일본의 강화 요청에 대한 회답과 임진왜란 때 끌려간 민간인을 데려오기 위한 목적으로 파견된 사절단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한국사와 세계사를 주제 중심으로 함께 배치하여 학생들이 세계사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컨대 기존 교과서에서는 세계사가 마지막 단원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세계사를 배울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였으나 올바른 역사교과서에서는 각 시대별로 세계사를 먼저 배치하여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역사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아울러 대단원별로 10개 내외의 핵심 주제를 선정하여 기존에 시기별로 구분되어 있던 역사적 사건을 하나의 주제로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판형을 확대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효율적인 학습을 지원하였다.
판형을 가로·세로 각각 10mm씩 확대하여 다양한 학습 자료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였으며 특정 주제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과서 발행 이후 최초로 OHP 필름(투명 필름)으로 인쇄된 삽화를 추가하여 시간이나 공간의 변화에 따른 차이점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 의견 수렴 위한 교과서 최초 웹공개 ‘올바른 역사교과서’ 웹공개 사이트 http://historytextbook.moe.go.kr
한편, 이번에 공개되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은 2016.11.28.(월)~12.23.(금)까지 4주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위의 주소를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홈페이지에 링크된 팝업창을 통해 바로 접속할 수 있다.
ㅇ누구나 자유롭게 전자책(e-Book) 형태로 교과서 전체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국민신문고 등 정부의 대국민민원서비스 절차에 준하는 간단한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일반 국민) 휴대폰 인증 및 공공아이핀으로 본인 확인
(역사교사) EPKI(교육부 행정전자서명)로 본인 확인
제출할 수 있는 의견은 내용오류, 오탈자, 비문, 이미지, 기타의견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금칙어나 비속어를 포함하는 경우 시스템상 자동으로 필터링되어 접수가 거부되므로 의견 작성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접수된 의견은 편찬책임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와 전문기관인 국립국어원에서 집필진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최종본은 2017년 1월 말경 나올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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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기획팀
김성회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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