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청 개발 교수·학습자료 내용 적합성 분석 결과 발표
시도교육청의 교수·학습자료에 심각한 편향성이 있다는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부적절한 교수·학습자료 개발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고 학교 현장의 바람직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한 교과 관련자료, 자유학기제 자료, 교육감 인정 교과용도서 등 총 231종의 자료 목록 중 31종의 자료를 선별하였으며 국가 체제의 유지와 발전에 적합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치적 편향성은 없는지, 종교적 중립성을 준수하는지 등의 기준을 설정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교육과정정책과, 교과서정책과 등 교육부 내 관련 부서 합동으로 1차 분석을 진행하여 심층 분석이 필요한 7종의 자료를 추가 선별하였으며 관련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심층 검토를 추진하였다.
분석 결과 부정적 국가관을 조장하는 자료, 학생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폭력적·선정적 자료 등 교육적으로 부적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 학생발달 수준에 부적절한 자료 인용
- 교육청 ‘동학농민혁명’ (초등용)
(103p) ‘죽창가’ 노래배우기 “청송 녹죽 가슴에 꽃히는 죽창이 되자하네”
(114p) 녹두장군 전봉준 할아버지께 “…저와 같이 글쓰기 공부를 하고 있는 남자 아이가 죽창으로 저의 턱을 찔렀어요”
◇ 북한체제의 위험성과 군사도발 사례를 희석
- 교육청 ‘민주·인권·평화교육 학습자료’(중학교)
(86p) 연평도 포격의 주범, 천안한 침몰의 원흉, 핵실험을 반복하는 세계 평화 위협의 문제아라며 북한에 적개심을 갖는게 맞는 걸까요?
◇ 비교육적 단어 사용
- 교육청 ‘즐겁게 놀다 보면 나도 통일 전문가’(중학교)
(21p)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인 글로벌 호크의 다른 이름은 ‘글로벌 호구’입니다.
◇ 국가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 주장 수록
- 교육청 ‘즐겁게 놀다 보면 나도 통일 전문가’(중학교)
(21p) 글로벌 호크 도입 예산이면 무려 1400여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소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낭비하는 무기 구입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가책임 보육 시설을 지을 기회를 그만큼 앗아가고 있습니다.
◇ 북한에 대한 무비판적인 긍정적 서술
- 교육청 ‘즐겁게 놀다 보면 나도 통일 전문가’(중학교)
(14p)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로 알려진 OO은 옛 고구려의 수도이기도 했던 유서깊은 도시입니다. 북한의 수도인 이 도시의 이름은?
이에 교육부는 편향되고 부적절한 내용을 담은 교수·학습자료가 학교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관련 자료 수정을 요청하고 불응하는 경우 사용금지 조치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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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교육연구관 이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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