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G20 재무 Deputies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결과 발표
◇ 회의 개요
1일 독일 베를린에서 ‘G20 재무 Deputies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G20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가 개최되었다.
* 기획재정부는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 참석
이번 회의는 내년 G20 의장국 독일이 개최한 첫 회의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중점과제와 G20의 정책공조를 논의하였다.
◇ 주요 논의사항
회원국들은 세계경제 회복세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요부족에 따른 저성장 지속, 신흥국 자본유출 등 금융불안, 미국 신정부 출범 및 유럽 선거 등 내년 정치일정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反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우려를 표명하며 자유무역 수호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대응에 G20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내년에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와 금융안정, 투자활성화 등을 위한 G20 정책공조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1) 첫째,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기존 G20 성장전략과 구조개혁 논의를 지속 발전. 공공·민간부문 부채, 실물경제, 대외부문 안정성 등을 포괄하는 세계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원칙 마련
* 단기 수요확충과 장기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재정·통화·구조개혁 등 모든 정책수단 동원 필요성도 여전히 유효
(2) 둘째, 글로벌 금융불안 대응을 위한 국제금융체제 강화 논의 구체화
급격한 자본흐름에 따른 부작용 완화를 위한 자본흐름관리 조치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OECD 자본자유화규약의 적절성도 검토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위기예방 기능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IMF 대출제도 개선, IMF와 지역금융안전망간 협력 강화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원칙’을 마련하고, ‘GDP 연계 채권’ 설계 및 도입 검토
아울러, 인프라 투자에 민간재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다자개발은행 재원 최적화 및 협력강화 방안 논의
(3) 셋째, 국제조세 협력 및 금융규제 개혁 지속
이미 합의한 조세회피행위(BEPS) 대응방안 및 조세정보 자동교환 이행의 중요성 재확인
디지털화, 글로벌화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조세 확실성(tax certainty) 강화 방안 논의
금융규제 개혁의 이행과 효과를 지속 분석하는 한편, 핀테크, 사이버 보안 등 기술 혁신과 디지털 금융화에 따른 새로운 금융안정 이슈 논의
(4) 넷째,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개발지원을 위해 아프리카 투자 활성화 협약(Compact with Africa)*을 마련
* 내년 독일 정상회의 주요의제 중 하나로 아프리카에 대한 민간 및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일련의 정책체계
기존 아프리카 투자 이니셔티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안 모색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연락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통화협력과
최진광 사무관
044-215-4831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