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자 입찰 조작 의혹” 보도 관련 조달청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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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8 15:22

대전--(뉴스와이어)--“조달청 전자 입찰 조작 의혹” 보도 (한국일보 9월28일자 1면)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보도요지

10여개 중소건설업체가 ‘조달청 직원과 공모해 응찰가를 낙찰가에 근접하게 전산조작 하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의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혐의에 대한 검찰내사 보도

2. 해명내용

ㅇ 조달청의 전자입찰 시스템은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구축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은 공인전자서명과 국가공인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 입찰과정의 모든 문서가 암호화되어 제출·저장되며, 내부직원이나 시스템관리자에 의한 조작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금년 8월 보안컨설팅 업체(<주>인젠)로부터 외부 해킹 등 보안진단을 받은 결과 취약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나라장터 서비스 개시(‘02. 10월) 이후 ‘05년 8월까지 약 33만건의 전자입찰에 4천 9백만명이 참가했으나 해킹 의혹 사례는 없음

ㅇ ‘조달청 직원과 공모해 전자조달시스템 조작’ 보도관련

‘조달청의 시스템감리사 등이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전산조작이 가능하다고 시인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조달청의 시스템 감리사는 존재하지 않으며 조달청 직원이 검찰조사를 받은 사실도 확인된 바 없음

현재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은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 중임

입찰업체들의 입찰내용은 자동으로 암호화되어 시스템에 입력되어 그 내용을 알 수 없고, 입찰집행 공무원은 입찰 마감이후에만 작동되는 암호화키로 프로그램에 의거 자동으로 산출된 낙찰 결과를 알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입찰내용 및 낙찰결과의 변경은 불가능함.

ㅇ ‘응찰가를 낙찰가에 근접하게’ 보도관련

나라장터 예정가격 결정은 복수 예비가격(15개) 및 무작위 자동추첨 기능을 통해 응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네 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자동적으로 결정됨

따라서 사전에 낙찰가에 근접하게 응찰가격을 조작할 수 없음

ㅇ ‘수십억원인 공사를 한해에 평균 10건내지 20건씩 따냈다’ 보도관련

나라장터 전체의 전자입찰 낙찰현황 분석 결과 ‘02년 10월 이후 1개업체가 년간 단위로 10억이상 공사를 10건이상 낙찰받은 사실이 없음

3. 기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는 공공기관과 조달업체 당사자간 거래문서로서 전자서명법에 근거하여 원본 전자문서만 인정되며, 최근 문제된 행자부 주민등록등본이나 대법원의 등기부등본과 같이 프린터로 출력되는 과정에서 위·변조 될 수 있는 민원서류가 없음

지금까지 발생한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문제점으로는 ‘05.2월 검찰수사로 적발된 입찰자간 『공인인증서 대여 사건』이 있었으나, 이는 시스템 밖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로서, 재발방지를 위해 검찰과 협의하여 이미 시스템 보완 및 관련 규정의 개정을 완료하였음

· 동일 PC에서 동일 입찰에 2건이상 입찰서 제출 불가(시스템 보완)
· 공인인증서 부정 대여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강화(국가계약법)
· 범죄자에 대해 1년이하 징역, 1천만원미만의 벌칙조항 신설(전자서명법)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p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