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G20 거시정책공조 실무회의(FWG) 참석결과 발표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심의관, 기재부 및 한은 관계자 참석
금번 회의는 독일의 ’17년 G20 의장국 수임 하에서 개최된 첫 회의로 내년 G20 거시정책 공조 관련 주요의제 및 논의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기존에 논의해왔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거시정책과 구조개혁에 더해 내년 의장국 독일이 제안한 세계경제 회복력(Resilience) 강화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 SSBG: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세계경제 회복력) 회원국들은 실무회의 전(12.1일) 개최된 G20 재무차관회의 합의에 따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참조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동 원칙의 포괄범위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실무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하여 ’17.3월 G20 재무장·차관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구조개혁) 회원국들은 고착화되고 있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 구조개혁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내년에도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16.9월 항저우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구조개혁 우선 추진분야·추진원칙·평가지표 등의 활용방안을 담은 ’구조개혁 이행 보고서’ 준비계획을 논의하였다.
(SSBG 거시경제 정책) 회원국들은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 현황 및 효과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기존 재정·경상수지 등 대·내외 불균형 뿐 아니라 재정·통화 정책을 통한 경기 대응, 구조개혁·성장전략 이행 등 중·장기 성장률 제고 노력 등을 포괄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속적인 회원국·국제기구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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