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6년 2차 실태조사 결과…‘학교폭력 감소 추세 지속’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학생의 94.7%인 374만명이 참여하였고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12년 이후 학교폭력 피해응답이 5년째 감소하여 학교현장의 학교폭력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요
(추진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기간 및 방법) ’16. 9. 19. ~ 10. 28. (6주간) 온라인 조사
(참여학생) 초4 ~ 고2 재학생(394만명) 중 374만명(94.7%) 참여
(조사내용) ’16년 4월부터 조사 참여시까지 학교폭력 관련 경험 및 인식
(위탁기관) 한국교육개발원(조사개발 및 분석)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온라인 조사 시스템 운영)
(공표) 17개 시·도교육청 및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11월 말 공시) 홈페이지
◇ 피해 응답현황
(피해 응답)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의 응답률은 0.8%(28천명)로, 전년 동차 대비 0.1%p(6천명) 감소하였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교 1.3%(166백명), 중학교 0.5%(74백명), 고등학교 0.4%(44백명)로, 전년 동차 대비 중학교의 감소폭(0.2%p)이 가장 컸다.
(초등 피해응답)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초 4학년의 경우 1차 조사 응답시 피해응답률이 다소 높은 편이나 2차 조사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반복하였다.
(피해 유형) 학생 천명당 피해유형별 응답건수는 지난해 동차 대비 모든 유형에서 피해응답 건수가 감소하였고, 언어폭력(5.3건), 집단따돌림(2.6건), 신체폭행(1.8건), 스토킹(1.6건) 등의 순으로 피해 응답을 보였다.
※ 피해유형 응답건수(2차) : ’14년 100천건 → ’15년 71천건 → ’16년 60천건
피해유형별 비율은 언어폭력(34.8%), 집단따돌림(16.9%), 신체폭행(12.2%), 스토킹(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장소) 학교폭력 피해는 ‘교실 안’(35.3%), ‘복도’(16.5%) 등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 안’(67.2%)에서 발생하였다.
(피해 시간) 학교폭력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42.0%), ‘하교 이후’(14.7%), ‘점심시간’(9.7%), ‘정규수업시간’(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유형) 피해학생이 응답한 가해자 유형은 ‘같은 학교 같은 학년’(75.3%)이 대다수이며 ‘같은 학교 다른 학년’의 학생의 비율은 8.8%, ‘다른 학교 학생’의 비율은 3.3%로 나타났다.
◇ 가해 및 목격 응답현황
(가해 응답)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응답률은 0.3%(11천명)로, 전년 동차 대비 0.1%p(5천명) 감소하였다.
학교급별 가해응답률은 초등학교 0.6%, 중학교 0.2%, 고등학교 0.1%이며, 전년 동차 대비 초등학교가 0.2%p, 중학교가 0.1%p 하락하였다.
(목격 응답) 학교폭력 목격 학생의 응답률은 2.5%(94천명)로, 전년 동차 대비 0.2%p(11천명) 감소하였다.
학교급별 목격응답률은 초등학교 4.0%, 중학교 1.9%, 고등학교 1.6%이며, 초등학교의 응답률이 전년 동차 대비 큰폭으로 하락(0.5%p)하였다.
※ 초 : 4.5% → 4.0% (0.5%p↓) / 중 : 2.0% → 1.9% (0.1%p↓) / 고 : 1.6% → 1.6% (-)
◇ 학교폭력 신고·도움 및 예방교육 응답현황
(피해 후 알림·신고)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응답은 77.6%로, 대상은 ‘가족’(32.8%), ‘학교’(22.4%), ‘친구나 선배’(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목격 후 알림·도움) 학교폭력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73.5%이며, 반면 ’모르는 척 했다‘는 방관 응답은 25.5%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대처행동)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았거나 듣는다면 ‘주위에 알리겠다’(48.5%),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겠다’(50.6%)로 대부분 적극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응답하였다.
◇ 학교폭력 감소 원인 및 향후 계획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온 결과,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13.7.23),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14.12.22),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15.8.7)과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지원방안’(’15.10.6) 수립·추진
◇ 주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 고성능 CCTV 확충 및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 학생보호인력 증원 등 학생보호 및 학교 안전인프라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
- 학생들의 공감·소통·배려 등의 역량을 함양하는 어울림프로그램과 또래활동 중심의 어깨동무학교 확대 운영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역량 강화
-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교육부-산림청-코레일),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교육부-GS칼텍스), 교실에서 찾은 희망(교육부-월드비전), 가족치유캠프(교육부-여가부) 등 민관 합동의 체험형 예방활동 강화
- 위(Wee)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등 위기학생에 대한 집중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연계 서비스 강화
- 아동학대·가정폭력 등 가정적 요인에 따른 학교부적응 해소를 위해 돌봄·상담·교육 기능이 통합된 가정형 Wee센터 확대 운영
이번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임에 따라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학교 내 학생 성폭력 예방 대책’(’16.12월)*,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및 사이버 폭력 예방 대책’(’16.12월)** 등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예방교육 자료 개발 및 예방교육 활성화, 학교의 문화 및 환경 개선, 가정의 역할 제고, 지역사회 보호환경 구축 및 역할 제고 등
** 학생 대상 예방 교육 강화, 교원·학부모 대응 능력 강화, 홍보 확대 및 협력체계 강화 등
한편, 실태조사의 피해응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유지하는 것과는 달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학교폭력에 대해 은폐·축소 없이 공정하게 대처하려는 학교의 노력 및 학생·학부모의 인식 개선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자치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촉을 확대토록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16.9.1)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심의건수(학년도): (’13) 17,749건 → (’14) 19,521건 → (’15) 19,968건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사례집 발간·보급(’17년)
아울러 단위학교의 실태조사 결과는 학교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며 시·도교육청은 시·도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과 더불어 시·도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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