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201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최
다섯 번째를 맞이한 심포지엄에는 산업계·법조계·학계 등 150여명이 참석했고 우리 기업의 한류기반 수출 확대에 따른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침해 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 201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요
일시/장소 : ‘16.12.6(화), 14:00/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 C홀(서울 대치동 소재)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참석자 :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 및 관계자 등 150여명
주제 : 한류 수출 확대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전략
주요내용 : 기업사례, 국내외 정책 발제 및 패널토론 등
심포지엄에서는 화장품·건강기능성식품 등 대표적인 한류상품 기업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과 대응사례, 그리고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전략 등 우리 기업에 실제 도움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하고 공유했다.
특히 미국 무역위원회(ITC), 독일 및 중국의 분쟁사례와 국가별 지재권 침해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이란과의 통상재개에 따른 지재권 보호 필요성도 논의했다.
분야별 전문가 패널토론을 통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지식재산권 이슈’ 등 한류 상품 수출 확대에 따른 지식재산권 전반을 점검하고 문화한류의 전환국면(모멘텀)을 경제 한류로 이어갈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무역위원회, 특허청 및 관세청 산하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서는 한류상품의 위조품, 특허침해상품 등 지식재산권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피해를 예방·구제할 수 있는 정부 정책과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 무역위원회는 ‘07년부터 업종별 대표성이 있는 협회·단체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하여 현재 총 16개 신고센터가 활동 중
의류협회 및 시계협회의 제보를 받아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했던 모피류 원산지표시위반 조사사건과 손목시계 상표권침해 조사사건 등은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시장교란을 막고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민관 협업 사례
이상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그간 체결된 양자·다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방향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엄격하게 대응함으로써 우리기업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 10건(’14년) ⇒ 9건(‘15년) ⇒ 12건(‘16년11월)
또한 이 상임위원은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한류확산을 기반으로 한 무역 확대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제협력 등 대외 연계활동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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