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제3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 관련기사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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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8 16:22

서울--(뉴스와이어)--제3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 관련기사(‘05.9.28, 석간)

1. 주요 보도내용

“유전개발자금의 상당액을 민간자본과 세금을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어서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라고 보도(문화 15면)

원자력발전 비중 확대 공식화(내일 14면)

2. 동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 유전개발자금에 대한 국민 부담 가중 관련

투자규모 16조는 향후 자주개발율 18%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 소요예상액으로, 정부가 전액을 투자하는 개념이 아님

아울러, 민간자본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해외유전개발사업에 국민들이 간접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개념이지, 국민의 세금을 거두어 유전개발을 한다는 의미는 아님

* 즉, 국민들이 유전개발사업에 자율적으로 투자, 향후 투자수익 획득 가능

□ 원전 비중 확대 공식화 관련

동 사안은 자문회의 보고서에 기술된 바 없으며, 에너지 수급 장기 전망 부분은 향후 사회적 합의를 우선시하고,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다루어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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