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 시 대통령 말씀요지
이것은 우리경제의 실력이며 국민들의 저력과 노력에 의한 것임.
에너지원별 비중변화, 용도별 석유소비 비중을 보면, 그동안 에너지정책에 잘 대응해온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아쉬운 것은 중간에 해외자원개발이 중단되었던 것임.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석유공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정책의 계속성 때문임. 공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손해 보거나 위축되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에너지절약기업의 경우 기술개발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겠음.
그동안 에너지정책이 비교적 잘 대응해왔고 앞으로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면 되겠음.
에너지 절약운동이 국민의 의식과 정서, 생활과 밀접하게 전개되도록 유의할 필요
단열, 절전시스템이 국민생활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예를 들면, 건설관련계획 수립 시 에너지절약 시설과 대체에너지 문제도 함께 포함함으로써 건축문화를 개선할 필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보고한 ‘신고유가시대에 대응한 시스템 혁신전략’에서 건의한 내용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정책화해 나가야할 사항임.
세금체계 등 연구원의 정책제안들은 산자부가 주관하여 잘 협의해 나가고 아직 정부 정책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에너지분야 정부정책은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자신감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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