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조사 발표
1. 인구
전반적인 학력수준 상승으로 노동력 수급 부조화 현상이 야기됐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크게 늘었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는 미미하다. 주요 국가들 중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45.0%)은 높으나 전체 근로자 중 관리·전문·기술직 근로자 비율(21.6%)은 매우 낮다.
감염병이 증가했으나 간호인력도 증가했다. 감염병은 1960년대 이후 감소하였으나 1998년 이후 홍역, 말라리아 등이 다시 발생하여 현재 1960년대 수준에 도달했다. 지난 10년간(2004-2014) 간호사 면허자수(59.9%)와 활동 간호사수(64.3%)가 증가했다.
2. 교육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더 많이 경험(초등학생 > 중·고등학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학교폭력 경험률은 초등학생 24.3%, 중학생 18.0%, 고등학생 16.8%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더 높다.
3. 문화와 여가
스마트폰 사용의 일상화로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우려가 증가했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4시간 미만까지는 일반사용자군의 사용 비율이 높고 4시간 이상은 과의존위험군의 사용자 비율이 높다. 스마트폰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내성(시간조절의 어려움)을 제외하면 성인>청소년>유아동 순으로 크며 내성은 청소년이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4. 노동
한국의 노동시장은 사업체규모에 따라 복지 수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가입률*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체는 95.0%에 달하는 반면 1-9인 사업체는 40.8%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노동조합가입률도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38.4%에 달하지만 1-9인 사업체의 경우 1.5%에 불과했다.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된 근로자의 비율
5. 소득과 소비
부채보유가구 비율은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채상환부담 증가율은 고령자층에서 높았다. 가구의 평균 금융부채 규모는 소득이 높을수록 크며 특히 최고 소득층(5분위) 가구의 부채규모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크고 가계부채 보유비율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졌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40대가 가장 높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상환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사회통합
최근 자녀세대(세대 간)의 계층적 상향 이동가능성에 대해 10명 중 5명은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최근 자녀세대의 계층적 상향이동 가능성에 대해 10명중 3명은 낙관적이고 2명은 유보적이며 5명은 비관적이었다. 특히 결혼 및 출산 결정 연령대인 30대는 2006년 10명중 3명이 비관적이었으나 2015년에는 10명중 6명이 비관적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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