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0월말 재정수지…세수 개선세로 전월 대비 개선”
* 유가증권시장 12월말 결산법인 세전순이익(조 원) : (’14년) 53.4 → (’15년) 63.3 <+18.7%>
부가가치세는 2015년 4분기 및 2016년 1~3분기 소비실적 개선 등으로 6.8조 원(누계) 증가하였다.
* 민간소비(전년 동기 대비, %) : (’15.4/4) 3.3↑, (’16.1/4) 2.2↑, (2/4) 3.3↑, (3/4) 2.7↑
소득세는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실적이 개선돼 부동산 거래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6.8조 원(누계) 증가하였다.
2016년 1~10월 누계 총수입은 348.2조 원, 총지출은 330.9조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7.3조 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16.1조 원 적자로 나타났다.
2016년 10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599.5조 원으로 전년대비 43.0조원 상승했고 전월대비 6.0조원 증가하였다.
* 10월은 국고채 상환(연중 4회: 3,6,9,12월)이 없는 달로 국가채무 잔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으로 세수 개선세가 이어지며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전월(△22.7조 원) 대비 개선되었다.
* 부가가치세(국내분) 납부가 이뤄지는 달(매분기 익월인 1,4,7,10월)에는 총수입 및 국세수입 증가, 재정수지 개선 등의 경향이 나타남.
그러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불용 최소화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11월 이후에는 재정수지 적자폭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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