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발전협의회 “소방관에게 충분한 휴식 보장하라”
“당비비 방식의 근무체계 도입하라”
최근 5년간 순직자 27명, 자살자 41명
전문은 아래와 같다.
100명 중 한 명은 자살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40%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대한민국 안전의 보루, 소방관의 자화상이다.
충격적인 것은 과거와 달리 순직자 보다 자살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갑자기 찾아오는 동료 소방관의 죽음과 참혹한 현장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야 하는 직업적특성과 근무 후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근무체계가 가장 큰 원인임이 각종 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불행 중 다행히 심리치료를 위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관련 예산은 점차 증가하여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휴식을 보장할 수 있는 근무방식의 변화는 요원하다.
오죽 답답했으면 지방정부인 전라남도 의회에서 소방관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당비비 근무조례 제정을 시도하였으나, 이러한 노력도 중앙정부의 담당부처인 국민안전처에서 상위법 위반을 운운하며 무산된 바 있다.
‘당비비’ 방식의 근무체계를 도입하라.
외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야 3조2교대 근무의 경우 외국의 사례에서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3조 교대제의 경우 모두 24시간 3조 교대제로 운영되고 있다.
주·야 교대근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4부제(현재 경찰이 시행하고 있음)가 되어야 하고 이는 더 많은 비용과 인원이 필요하다.
해외 연구논문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은 24시간 교대근무제가 주·야 2교대 근무방식에 비하여 직원 건강과 현장활동 안전 확보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조직운영 면에서도 24시간 교대 근무제를 통해 훈련 및 교육시간의 유연성 증가, 출퇴근 시간 및 교통비용의 감소, 여가시간 활용을 통한 직원의 자기계발 및 가족관계 원활 등 타 근무제에 비해 우수하다고 밝히고 있다.
소방관의 근무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선 많은 예산도 복잡한 행정절차도 필요하지 않는 ‘3조 2교대’에서 ‘3조 교대제’로 수정만 하면 지방자치 별로 각 시도에 맞는 근무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근무방식 개선을 빌미로 해괴한 방식의 설문조사 남발, 정부 발주 용역을 통한 시간 끌기 등 소방관들의 염원인 근무방식의 도입을 더 이상 주저하지 마라.
국민안전처가 진정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한 조직이라면 소방관의 최우선 과제인 근무방식(당비비)의 개선을 방관해선 안된다.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된 동료 소방관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소방관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소방관을 지휘,감독하는 상급부서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한다.
2016년 12월 21일
소방발전협의회
전국소방발전연합회
소방발전협의회 개요
소방발전협의회는 ‘국민소방, 처우개선, 조직발전’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소방조직발전 및 국민을 위한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다.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국민에게 보다 질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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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발전협의회
김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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