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59조원 공급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2017년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26일부터 자금 신청을 받기로 하였다.
내년도 정책자금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2.1% 증가한 3조 5,850억 원이며 그간 정책 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재정 효율성 개선 및 성과 견인에 노력해 온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정책자금도 수출성과, 일자리 창출 등 성과지향적 지원체계로 개편하였다.
* ’16년도 본예산(3조 5,100억 원) 대비 750억 원 증액 (2.1%↑)
* ’16년도 추경 1조 원 반영(4조 5,100억 원) 대비 9,250억 원 감소 (20.5%↓)
* 글로벌진출지원자금(2,250억 원) 신설, 창업자금 확대(1.45→1.65조 원) 등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시설자금 대출기간 확대를 추진하는 등 수요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기업 구조조정, 美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 리스크 대응을 위한 안전망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금리 확정 예정
* 일시적경영애로지원자금 증액 : (’16) 300억 원 → (’17) 750억 원(450억 원↑)
내년도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출, 창업 분야 집중 지원
① (수출기업 지원 확대)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확대(1,250→1,750억 원)하고 정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한 수출사업화자금 신설(500억 원)
(수출금융) 수출계약 또는 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을 지원하는 단기금융(기업당 20억원, 1년 이내)
* 대출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하여 상환부담 완화
* 수출금융 자금내 GMD 전용 300억 원과 온라인 수출기업 전용 200억 원 할당
(수출사업화자금) 정부의 수출지원사업 연계지원(기업당 5억 원, 5년 이내)
② (창업기업 지원 강화) 창업기업의 신용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해 연계 지원
업력 3년 이상 창업기업과 기술사업성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등급을 1단계 하향하여 정책자금 이용 접근성 제고
* (업력3년) 5→6등급, (기술사업성 우수) 6→7등급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 졸업(중간평가 우수기업 포함)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창업자금 등 정책자금을 패키지로 연계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 제고(200억, 상위 20%에 대해 1억 한도 지원)
③ (성과창출기업 인센티브) 수출 및 고용 성과와 시설투자 실적에 따라 이자 차등 환급 또는 대출금리 우대, 한도 상향 등 추진
④ (서비스업 지원대상 확대)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비스업 지원대상 확대
*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 : (’92년) 50.2 → (’05년) 65.7 → (’15년) 70.1
기존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인 소매업, 운수업 등 대부분 서비스업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정책자금 지원 업종을 확대
* 확대 업종 : 소매업, 도매업(자동차, 모터사이클 등),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임대업(자동차, 개인 및 가정용품),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서비스업 지원 확대에 따라 관광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에 대한 신규 평가 모형 개발 등의 평가시스템 고도화
◇ 민간과 정부 사업간의 연계지원 강화 및 현장중심 제도 개선
① (연계지원 강화) 민간 투자, 정부 기술개발(R&D), 수출, 창업, 인력지원 사업 등과 정책자금간 연계지원 강화로 지원성과 향상 도모
벤처캐피탈(VC) 등 민간이 기술사업성을 인정하여 선 투자한 유망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민간투자연계자금(1,000억 원) 신설
* 지원대상: 민간벤처캐피탈(VC) 등으로부터 10억 원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 또는 민간운용사가 선정한 팁스(TIPS) 창업팀
민간에서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받아 크라우드펀딩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크라우드펀딩 매칭자금(100억 원) 신설
R&D 사업화,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의 정부 출연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미래 성과공유 도입기업은 우선지원
② (저금리 유지) 시중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기재부 협의)
수출, 창업, 일자리 창출 등 정책우선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사업별 금리체계를 개편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자금 금리를 우대하고, 고정금리로 운용 중인 청년전용창업자금, 재해자금 등의 금리도 인하
③ (현장 수요 반영) 시설자금의 대출기간 확대(8년→ 10년)를 추진하고, 탈락기업 재신청 및 정책자금 조기상환 시 융자제한 기준 완화
기업이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현행 6개월 내 신청이 불가 → 중대한 경영상 변동*이 있는 경우는 1회에 한해 허용
* 실질기업주 변경, 신규 판로 확보 등
시설 교체를 위해 자금지원 시설을 매각할 경우, 조기 상환이 불가피하므로 동 사유로 인한 조기상환 시 융자제한 예외 적용
◇ 기업 구조조정 피해기업에 대한 지속 지원
① (구조조정 피해기업 지원) 부산, 경남, 전남 등 5개 조선 밀집지역에 긴급경안자금 등 정책자금 5,400억 원 우선 배정
* ’17년 전체 정책자금(35,850억 원) 중 조선업체에 지원이 적합한 ‘성장기’, ‘재도약기’, ‘긴급지원’ 자금 17,850억 원의 30%를 부산, 경남 등 5개 조선밀집지역에 우선 배정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지속 완화를 통해 기업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중진공 앰뷸런스맨*을 투입하여 신속 지원(신청기한 요건 확대(6개월 → 1년), 매출액 10% 이상 감소요건 예외 적용 등)
* 융자 전결권을 부여받은 전문인력이 기업진단을 통해 7일 이내 신속하게 융자지원 결정
② (선별적 중소기업 지원)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완화하는 등 정책자금 진입 문턱을 낮추고, 금융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
제한부채비율 설정 기준을 대기업을 제외한 표준산업분류(대·중분류) 기준으로 개선하여 대폭 완화
* 제한부채비율(전업종 평균): (‘16년) 376.4% → (‘17년) 438.4% (62.0%p↑)
재창업 및 사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지원요건 완화와 한계기업 기준 개선, ‘여성기업 지원 목표제’ 신설 등 제도 개선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 이상훈 국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내년에도 기업 경영환경이 만만치 않겠지만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자금을 조기 집행하는 등 유동성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자금의 신청·접수는 26일(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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