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2016년 10대 부패뉴스’ 발표

2016-12-21 11:51
서울--(뉴스와이어)--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상임대표 송준호)가 2016년을 마무리하며, 국내 부정부패 현실을 살피고 반성과 투명사회로의 희망을 갖기 위해 ‘2016년 10대 부패뉴스’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9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의 시행일이 청렴사회로 진입하는 이정표이기를 열망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12월 6일부터 서울역, 세종시, 대학로 등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1. 2016년 10대 부패 뉴스 1위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박근혜 대통령 헌법 및 법률위반 탄핵가결) 사태로 온오프라인 상의 통계를 합산해 25.8%를 얻어 2016년 최고의 부패뉴스로 선정되었다.

2. 7월 발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산증식 편법의혹이 17%를 얻어, 2위를 차지하였다. 가족회사통해 재산축소, 세금회피 등을 한 의혹이 있었으며, 장남이 유기준 의원실에서 근무한 뒤 이후 유기준 의원이 해앙수산부 장관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3. 2015년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옥시 가습기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 교수가 보고서를 조작했던 사건이 12%를 얻어 3위에 올랐다. 부정부패가 발생하면 우리의 일상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4. 엘시티 이영복 회장의 비리의혹이 8.5%로 4위에 선정되었다. 이영복 회장은 허위 용역 계약으로 군인공제회로부터 250억원을 가로채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구속되었다.

5. 넥슨 김정주-진경준 검사장 뇌물수수 사건이 5.5%로 5위에 올랐다.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주식거래한 진경준 검사장은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해 우리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6.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와 최유정, 홍만표 변호사를 둘러싼 거액의 수임료 논란, 법조 브로커를 통한 검찰과 법원, 경찰 로비 등이 있었던 네이처리퍼블릭 법조비리 사건이 5.4%로 6위에 올랐으며, 5위와 마찬가지로 기업과 법조계의 유착 및 비리가 만연함을 보여주었다.

7. 전직 해병대 최고위 관계자가 잠수장비업체의 군납비리에 개입한 사건이 4.3%로 7위에 올랐다. 방산비리는 매년 부패뉴스에 어김없이 등장하며, 이와 관련하여 강도 높은 반부패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8. 계열사 간 부당 자산거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 롯데경영비리가 3.6%로 8위에 올랐다. 검찰은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의혹에 대해 계열사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수사를 하였으며,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롯데 오너일가가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 학교급식부정입찰, 농약식자재 공급 등 5년 동안 급식비리와 관련해 전국에서 1000개가 넘는 업체가 적발돼 학교급식 납품비리가 3.5%로 9위에 올랐다. 학교급식과 관련해 매년 비리가 끊이지 않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방만한 경영과 허술한 임직원 업무관리시스템, 분식회계, 회계조작 등을 통해 사기대출을 받고, 이와 관련해 전 산업은행장이 구속 기소되었던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가 3.2% 로 2016년 부패뉴스의 10위를 차지하였다.

2016년 10대 부패뉴스와 관련하여 많은 시민들이 “부패와 기회주의가 판치는 나라”, “참담하다”, “국가의 부패상을 목격했다”고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의견을 주었다.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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