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7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송언석 기재부 차관 ‘국채시장 발전 포럼’ 개최
* 국채시장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학계·연구원 및 시장 참여자 등 전문가가 참석하는 포럼으로 연 2회 개최
송언석 차관은 포럼을 주재하면서 2016년 정부는 세수실적 호조에 따라 국고채를 당초 발행한도인 110.1조원보다 9조원 적은 101.1조원을 발행하여 국가채무를 GDP대비 38%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정부의 노력과 국고채시장전문딜러(이하 ‘PD’)를 비롯한 국채시장 관계자들의 협조와 헌신으로 필요한 재정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지난 10월 11일 50년만기 신규 국고채의 성공적인 발행을 통해 정부의 채무관리 능력과 우리 자본시장의 장기채 발행역량이 한 단계 도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고 평가하였다.
* 50년물 시범발행: 1.1조원, 금리 1.574%, 인수단 방식으로 ‘16.10.11일 발행
송언석 차관은 특히‘2017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국채수요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2017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물량 103.7조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그룹별 발행비중 관리: 단기(3~5년) 45±5%, 중기(10년) 25±5%, 장기(20~30년) 30±5%
특히 2017년에는 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의 핵심역량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국고채 인수기반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PD 평가시 ‘인수’항목 배점 확대, 실인수 기준 강화, PD재무요건 완화 등
< 50년물 국고채 추가발행 >
50년 만기 국고채는 ‘17년 중 총 1조원 내외 발행을 목표로 하되 우선 상반기에 1회 발행하고 추가 발행 시기와 물량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송언석 차관은 앞으로도 시장과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채시장을 안정적·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하고 국고채 RP거래와 물가채시장 활성화, 스트립제도 정비, 국공채 관리 효율화 등 국고채 가치를 제고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PD 평가항목으로 RP거래실적 신설, 원금분리채권의 통합거래 방안 검토, 물가채 발행금리 결정방식 변경 및 인수기간 연장, 국민주택채권 개선 방안 검토 등
정부는 금번 포럼에서 발표된 ‘2017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 등 필요한 실무적인 조치들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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