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역사교과서, 2018학년도부터 검정 역사교과서와 혼용
또한 2018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와 함께 새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검정교과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의 개발기간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 2009개정 교육과정 총론 中
교육과정의 연구 등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학년도에 사용할 검정교과서 재주문, 올바른 역사교과서 수요 조사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다.
◇ 현장검토본 의견 수렴 결과
지난 4주간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웹 공개 의견 수렴 결과, 연인원 76,949명이 146,851회에 걸쳐 교과서를 열람하였고 2,334명이 3,807건*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전체 의견 건수 10,058건 중 동일인이 같은 날에 같은 의견을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1건으로 처리
제출된 의견 중 21건은 이미 교과서 수정에 반영하였으며 808건은 2017년 1월 중 집필진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출된 의견은 ‘고등학교 한국사’ 2,467건, ‘중학교 역사②’ 1,069건, ‘중학교 역사①’ 271건으로 ‘고등학교 한국사’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시대별로는 고조선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141건, 고려시대 32건, 조선시대 46건, 일제강점기 622건, 현대사 1,733건, 세계사 2건, 기타 1,231건* 등으로 현대사 서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국정교과서 찬반, 앞표지, 목차, 부록 등에 관한 의견
유형별로는 내용에 관한 사항이 1,6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탈자 67건, 비문 13건, 이미지 오류 31건, 기타의견이 2,066건으로 접수되었다.
제출된 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국절 주장이 반영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590건으로 가장 많이 제출되었으며 그중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157건 접수되었고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을 발표한 사실을 4회나 서술하는 것은 1948년 건국절 제정 논리를 뒷받침하려는 의도이므로 축소 서술해야 한다는 의견이 281건 접수되었다.
같은 관점에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나라 최초로 ‘대한민국’을 국호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적시해 달라는 의견도 152건 접수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 기술 수정 요구]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국민축하식’ 현수막이 당시 중앙청 건물에 내걸렸다. 1948년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해이다.
· ‘제헌헌법 전문’에 따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로 기술되어 있다.
·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국가수립은 이미 1919년 4월 11일에 완료되었고, 1948년은 민주독립국가(대한민국)가 재건된 것이다(이승만 대통령)
[1919년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국호 사용 기술 요구]
·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에서 대한민국 국호를 처음으로 사용한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탄생한 역사적 사실을 알려야 함.
[1941년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발표 기술 축소 요구]
·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1년 건국강령을 발표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국무위원회에서 단독 작성한 건국 강령은 임시의정원 회의를 통과하지 못함. 교과서에서 건국강령 내용 일부 게재와 건국강령 반복 서술하여 강조하는 행위는 1948년 건국절 제정 논리로 악용하는 것
[대한민국 수립 관련 제출 의견 예시]
그 다음으로 많이 접수된 의견은 박정희 정부에 관한 것으로, ‘새마을운동의 배경과 이중 곡가제 실시 사유에 대한 기술 요구’(119건), ‘박정희 정부 미화 반대’(54건), ‘5·16군사정변을 5·16군사쿠데타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17건) 등 이었다.
아울러 보다 상세한 기술을 요구한 사항으로는 ‘친일파와 친일 행위’(18건), ‘제주 4·3사건’(25건), ‘북한의 실상’(13건) 등이 있었다.
[기타 주요 제출 의견]
· ‘1960년대 이후 경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이촌향도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농촌이 공동화되고 소외되자, 정부는 이중 곡가제를 실시하고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하였다.’를 ‘… 농촌의 상대적 빈곤감을 완화하고자, 정부는 이중 곡가제를 실시하고 …’로 수정 요구(‘고등학교 한국사’ 268쪽 4째줄)
· ‘새마을 운동은 정부의 독려로 시작되었지만’을 ‘새마을 운동은 정부의 중요 정책으로 시작되었지만’으로 수정 요구(‘고등학교 한국사’ 268쪽 8째줄)
· “박정희 정부 경제개발에 관한 사항보다 유신체제를 성립시키고 독재기반을 마련한데 대해서 더 많이 다루어야한다.”
· “제주 4.3사건에 대한 서술에서 그 원인과 진상, 그리고 참상에 대한 서술이 너무나도 축소되어 서술되었음”
· “북한이 핵 개발과 군사도발을 하는 목적, 예컨대 북한은 이를 통해 적화통일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추가해야 한다.”
·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설명과 현황이 들어갔으면……”
한편,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도 1,140건*이 제출되어 전체 의견의 29.9%를 차지하였다.
* 찬성의견 381명(64.7%) 911건(79.9%), 반대의견 208명(35.3%) 229건(20.1%)
※ 의견수렴 마감일(12.23) 찬성의견 299명, 723건 접수
[긍정적 평가 의견]
· “전반적으로 기존 교과서 보다는 훨씬 균형잡히게 기술된 교과서입니다. 반드시 채택되어 내년 신학기부터 사용되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고히 해주는 국정교과서를 찬성합니다.”
· “독자인 중학생의 관심을 끌면서 교육하기에 적절한 교과서로 판단됩니다. 다양한 시각자료와 편집기법을 통해 독자의 시선을 잡아둘 수 있어서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평가 의견]
· “정부가 주도하여 만드는 역사교과서를 반대합니다. 역사는 다양한 시각과 입장으로 다양하게 집필되어야 합니다.”
· “좌편향 교과서를 막겠다는 취지라더니, 집필진을 보니 완전 우편향 교과서를 의도했음이 분명함”
·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에 있어서는 절차와 추진 방향이 밀실에서 일부 인사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는 부분이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교육부는 제출된 의견 10,058건 중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정리**한 3,807건의 의견을 편찬책임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전달하였다.
** 동일인이 동일한 날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를 1건으로 처리
국사편찬위원회는 ‘과달카나 섬’을 ‘과달카날 섬’으로 오기한 사례와 같은 명백한 사실 오류 21건은 즉시 수정***하였고 나머지 의견 중 808건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중 집필진과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서술 요구 등에 대해서는 향후 학계와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역사적 사실에 명백히 어긋나는 의견과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단순히 긍·부정적 입장을 표시하는 의견은 ‘참고사항’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교육부는 웹 공개를 통한 의견 수렴과는 별도로, 단체 또는 개인 명의의 의견이 웹 공개 마감일 23일을 전후하여 이메일 또는 직접 전달 방식을 통해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 광복회,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에서 대한민국 수립 기술 반대 의견 제출
※ 야3당 및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등 반대 시민단체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요구 서명서 전달, 바른교사교육연합 국정화 찬성 서명서 제출
◇ 2017년 역사교원 역량강화 추진
2017학년도 역사교육을 내실화하고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현장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역사교원 역량강화 사업’이 확대된다.
중등교원들의 현장감 있는 수업설계와 연구 활동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교육과정 연계 역사 현장답사단’을 65팀에서 105팀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향후 10년간 모든 역사 교원들이 한번 이상 현장답사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16년 4월 중등 역사교원 현황 : 9,741명
역사 연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연수과정을 마련하고 우수 수업사례 공모전과 역사 교과연구회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
초등 5, 6년생들이 처음 접하는 역사를 보다 즐겁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초등교원 역사 심화연수과정’을 신설하고 글로벌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세계사 역량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중등교원 대상의 세계사 연수를 마련하며 ‘우수 수업 사례 공모전’과 ‘역사 교과 연구회’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교실 수업의 내실화와 더불어 교원들의 연구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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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이상수 연구관
044-203-6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