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ISA, 이게 국민부자 만들기 상품인가”
ISA 전 상품의 평균 수익률 0.49%, 수수료 0.88%로 가입자 손실
“ISA, 세금이 낭비되는 금융세제 상품으로 폐지되어야”
“ISA 폐지를 위한 캠페인 및 감사청구 등 모든 노력할 것”
ISA는 도입된 절차나 시행이 많은 의혹이 있는 금융세제상품이었지만 그동안 금융위는 기만적인 행태로 인해 본질적인 문제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ISA라는 국민부자 만들기 금융세제상품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세제혜택이 가입자인 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사를 위한 상품설계이고 ▲과도한 위험상품 가입으로 인한 국민 대다수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 ▲현재의 금융사가 이런 ISA와 같은 상품을 운영할 인적·물적 시스템의 능력 부족 ▲무능한 금융위의 청와대 실적내기 보고용 정책과 허술한 시행 등 근본적 문제를 갖고 도입한 것 자체가 실패를 예고했다고 볼 수 있는 정책이었다.
최근 발표된 ISA 수익률을 보면 은행·증권사들의 ISA상품 201개 전체의 평균 수익률이 0.49%이지만 수수료 0.88%를 지불하게 됨으로서 모든 가입자가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금융 상품 가입자 전체가 손실이 발생하는 서민금융 세제 상품이라는 점에서도 국민이 아닌 금융회사에 초점을 둔 상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ISA의 근본적 폐지 검토와 함께 새로운 금융세제 상품의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은행권 전체 ISA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0.22%이고 반면 수수료는 0.77%로 수익의 4배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상황이다. 각 은행별 출시 전체 ISA 상품의 수익률을 보면 시중은행 중에서 신한은행은 0.94%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 지방은행 가운데서는 대구은행이 1.23%의 수익률을 보여주었다. 반면 국민은행은 -1.19%의 수익률에 수수료는 0.99%로 실질적으로 원금의 2%이상이 손실이 발생했으며 광주은행의 경우 -0.88%의 수익률에 수수료는 1.06%로 원금의 2%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증권업계의 ISA 수익률을 보면 증권업계 전체 상품의 ISA 출시이후 평균 수익률은 0.9%를 나타냈지만 수수료가 0.95%인 점을 감안한다면 증권사의 ISA상품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수익을 보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증권회사 중에서는 ISA 출시이후 NH투자증권의 전체 상품의 평균 수익률이 2.63%로 나타나 평균 수수료 0.79%를 제외한다면 1.84%의 수익률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하나금융투자증권의 경우 ISA 출시 이후 모든 상품의 평균 수익률이 -0.84%이고 수수료가 1.13%라는 점에서 오히려 -2% 정도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소원은 ISA 상품자체가 잘못된 세제혜택이 부여된 구조로 설계된 국민세금 낭비상품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민들에게 위험한 금융상품으로 가입을 유도케 하는 등 국가와 금융소비자에게 결코 유익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ISA의 금융세제 혜택을 전면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새롭게 국민을 위한 세제 상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는 잘못된 정책 시행에 대한 책임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금소원은 ISA폐지를 위한 계좌해지 캠페인 및 감사 청구, 국회 청원 등 모든 활동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원 보도자료: http://fica.kr/bodo/Default.asp?Dir=bodo10&Type=vi...
웹사이트: http://www.fica.kr
연락처
금융소비자원
총괄지원본부
간사 이은지
02-786-2238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