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남북경제협력 통관지원 강화위해 도라산세관 신설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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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9 10:47

서울--(뉴스와이어)--본 위원은 지난해 12월 15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을 방문하고 남북경제협력의 분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음.

지금은 6자 회담 공동성명을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림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도 더욱 활기를 띠고 있음.

남북교역실적을 보면,

2001년 4억불, 2002년 6억4천만불, 2003년 7억2천만불, 2004년 6억9천만불. 금년 7월말 현재까지 5억7천만불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경의선과 동해선을 통해 왕래하는 차량과 사람, 그리고 화물 등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개성공단 시범단지가 금년내 완공되고, 육로를 통한 직접 교류에 따라 남북을 오가는 인원과 물자, 차량 등에 대한 효율적인 통관지원을 위한 제도 및 조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또한 지난 7월12일 북한지역 전력공급발표에 따라 향후 3년간 1조5천억원정도의 전력공급시설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전력에너지에 대한 통관절차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관세청에서는 개성공단 생산물품 통관지원 등 통관업무를 위해 서울세관에서 9명의 직원들이 파견근무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개성공단이 본격화되면 현재의 조직과 장비로는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또한 지난해 직제신설을 요청하였다가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본 위원의 판단으로도 <도라산세관>의 신설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통관업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세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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