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가짜상품(‘짝퉁’) 수출입 및 유통천국-지난해 2,105억원 적발,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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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9 10:48

서울--(뉴스와이어)--최근 국내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짜상품(‘짝퉁’)유통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 세계관세기구(WCO)는 가짜상품 유통이 세계교역 규모의 7%에 해당하는 5,120억달러, 한화로는 약 526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가짜상품은 고가의 명품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토바이, 자동차부품, 담배 등 전 품목으로 확대되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중국에서 제조된 물품이 국내 유명 자동차 부품회사 순정품으로 둔갑해 불법 판매되고 있어 국내 회사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국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는 것임.

지난해에 2,105억원어치가 적발되었고, 올해 들어서도 7월말 현재까지 1,091억원어치가 적발되는 등 지난해 동기대비 80%증가하는 등 가짜상품 유통이 계속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이러한 가짜상품 유통으로 인해 미국은 ‘05. 4월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감시대상국(Watch List, WL)으로 지정하였고,

일본에서 적발되는 가짜상품의 50%가 한국산으로 ‘04년 건수기준으로 1위이며,

EU는 「2005년 對韓 통상보고서」에서 위조상품 단속강화를 요청하는 등

주요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를 짝퉁수출국으로 인식항려 국제 사회에서 국가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뿐 아니라 통상문제화 되고 있음.

관세청에서는 최근 「지적재산권 위반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가짜상품과의 全面戰”을 선포(‘05.7.12)하고 대대적인 단속(’05.7~8월)을 실시하는 등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처럼, 관세청이 가짜상품(‘짝퉁’) 단속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속을 회피하는 수법이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보이고,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가짜상품의 유통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관세청에서는 앞으로도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강력한 단속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관세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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