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고등교육이 학령기 학생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이끌었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평단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평중사업)을 통합·개편한 것으로서 대학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평단·평중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서 사업 추진 방향을 개선하였다.
◇ 사업 추진 방향
먼저 이번 사업에서는 ’16년 평단사업이 ‘단과대학’ 형태의 운영에 한정했던 것과는 달리,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모델, 규모 등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평가지표를 간소화하고 예산사용 제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대학의 수요와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대학이 사업신청서를 준비 할 기간을 작년보다 확대(약 80일)하고, 구성원 의견수렴과 관련된 평가항목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학내 구성원에 대한 의견수렴이 전년도에 비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충분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대학의 추진여건이나 운영역량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대학 현장에서 실제 운영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중간 평가 시 충원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삭감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학생모집과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운영 등 성과관리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학들에게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학과 개설 및 정원 설정을 하도록 유도하고 후진학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성인학습자들의 후진학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매년 11.3만명씩 배출되는 직업계고 졸업인원, 고교 졸업자 취업률* 상승 등 후진학 수요의 증가**가 예측돼, 고등교육의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체제 전환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취업률 : 16.7%(’09) → 25.9%(’11) → 40.9%(’13) → 46.6%(’15) → 47.2%(’16)
** ’16학년도부터 마이스터고 졸업자(’13년, 3,375명), 일반계고 전문반 및 직업교육과정 위탁생(’13년, 22,670명)이 본격적으로 후진학 대상자에 포함
◇ 사업 주요 내용
교육부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통해 15개 내외 대학을 선정하여 총 226억원 규모의 예산을 대학에 지원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지역별 평생교육 우수 모델을 육성할 목적으로 5개 권역*별 선정평가를 진행하며 지원대상은 4년제 대학으로 ’16년 평단·평중사업 참여 대학도 지원이 가능하다.
* 수도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강원·대경권, 동남권
◇ 운영모델 및 운영규모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기존 평단사업과 달리 운영모델과 운영규모를 대학의 여건과 평생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개편하였다.
대학은 단과대학, 학부, 학과, 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외의 형태로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지만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면밀한 수요조사에 근거하여 학과를 설정해야 한다.
운영규모 역시 정원내·외로 구성하되 운영모델과 지역의 성인학습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특히 ’18학년도에 학령기 학생 정원을 성인학습자 정원으로 전환할 경우 2주기(18~20학년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정원 감축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인정비율 등은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 기준을 따름
학위과정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상의 재직자 또는 만 3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능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성인학습자 맞춤형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16년 평단사업에서와 다르게 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에게 4대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했던 규제를 완화하여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재직자에게도 후진학 기회를 확대하였다.
※ 단 입학의 공정성을 위해 엄격한 편법입학 의심자 검증체계를 대학별로 마련하고 위법·편법 발견시 사업선정 취소 등 엄중 제재
또한 성인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학비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학습자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였다.
선정평가는 1단계 서면평가 후 2단계 발표·면접평가로 진행된다.
평가는 5개 권역별로 진행하되 4개 권역(충청권, 호남·제주권, 강원·대경권, 동남권)별 2∼3개교 내외 대학 및 성인학습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은 4∼5개교 내외를 선정하게 된다.
※ 권역별·운영모델별 신청현황 등에 따라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가능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권역별 지원대학 수가 사전에 배정된 점을 고려하여 운영모델별 선정대학의 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았으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유형별로 균형 있게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평가지표는 간소화하되 ’16년 사업에 비해 대학의 평생교육 분야 운영 실적,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학과 / 규모 등 설계, 학내 구성원의 동의 등을 강조하였다.
예산은 대학의 운영모델, 규모, 평가결과, 기존 평단·평중사업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지원하며 운영모델별로 단과대학형은 25억원 이내, 학부형 15억원 이내, 학과형 7억원 이내로 지원될 예정이다.
※ 컨소시엄형은 복수 대학의 연합임을 고려하여 1∼2억원 추가 지원이 가능
예산집행 항목은 대학의 특성과 사업계획에 따라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다.
* 교육환경 개선비 외의 시설비, 간접비, 겸임 교직원 인건비
◇ 향후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교육부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기본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안내한다.
사업 설명회 후 의견수렴을 거쳐 20일(금)에 사업계획을 확정·공고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업 명칭을 공모한다.
대학들은 4월 6일(목)까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선정 대학은 5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평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갈 것이고 성인의 계속 교육 수요와 선취업 후진학 수요 증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성인학습자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평생교육은 더 이상 학교 교육의 대안적 교육이 아닌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필수적인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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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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