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의원, “보다 적극적인 학교폭력 방지 대책 필요”
이처럼 성폭력을 포함한 청소년 범죄는 2차, 3차에 걸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 사건이 발생한 밀양 지역을 관할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해 왔는지 답변 바람.
도경 업무보고에 따르면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ZERO’운동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음. 내용은 CCTV 설치, ‘학교폭력신고’ 인터넷 배너 게재, 조사분석팀 운영, 발생현황판 설치 등임.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에 따른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 바람.
<학교폭력 ZERO 운동 내역>
Zoom 학교내·외 폭력 우려지역에 CCTV 설치
E-notification「학교폭력 신고」인터넷 배너 등 신고체제 구축
Research 학교 폭력발생 「조사분석 및 대책팀」운영
Open 학교폭력 발생 현황 「입간판」설치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폭력 신고’ 인터넷 배너의 경우 경남경찰청 및 지역 전 경찰서의 홈페이지 중 배너가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으며, 경남 지역 고등학교 홈페이지의 경우에도 일부에만 게재되어 있음.
경남도경 자료에 의하면 CCTV의 경우 지난 2년간 설치한 바 없었으나, 2005년 들어 방범용 CCTV를 통영 1건, 거제 2건, 합천 11건, 창녕21건으로 총 35건 설치했음. 학교폭력 방지도 ‘방범’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이를 ZERO 운동의 일환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대규모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밀양에는 한 건도 설치하지 않고 합천과 창녕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설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경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자료]
웹사이트: http://www.gobunda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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